[IMF외환위기][한국경제]한국경제환경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개념과 주요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과정과 노력,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성과와 시사점

소개글

[IMF외환위기][한국경제]한국경제환경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개념과 주요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과정과 노력,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환경의 변화

Ⅲ.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개념

Ⅳ.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주요원인
1. 차입 경영 구조
2. 금융기관 불패의 신화 지속
3. 한국경제의 과대포장
4. 원화의 과대평가
5. 취약한 외채구조
6. 경제개혁 지연
7. 한보와 기아사태
8. 국민의 자각부족
9. 금융개혁 입법 실패로 환란 촉발

Ⅴ.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1. 1인당 국민소득
2. 1인당 외채부담
3. 기업 환차손
4. 금리
5. 환율
6. 물가
7. 수출과 무역수지
8. 경제성장, 산업생산 및 투자
9. 민간소비
10. 부도와 실업

Ⅵ.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과정과 노력
1.당면 외환유동성 부족 해결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대책 추진
2.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3.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4.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Ⅶ. IMF외환위기(경제위기)극복의 성과
1. 투명하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기업경영
1) 외형중시 경영에서 탈피하여 내실 있는 경영풍토 확산
2) 1인 독주체제의 기업경영 풍토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3)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4)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 및 전문경영인 체제 확산
5) 기업간 M&A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영효율 개선
6)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제고
2. 효율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
1)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확립되고 감독기능이 개선
2)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기반 강화
4)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BO), 대출담보부증권(CLO) 등 신용보증 대출 관련 상품 개발
5) 예금전액 보장제를 부분보장제도로 전환
3.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 합리적인 노사관계
1)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행정서비스 강화
2) 공기업 경영혁신 제고
3)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생의 신노사문화 확산
4) 근로환경 개선
4. 지식정보 강국의 기틀 구축
1)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중심 축으로 부상
2) 기업의 지식경영 확산
3) IT·BT·문화산업 등 신산업이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급성장
5. 생산적복지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6. 높아진 시민의식
1) IMF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대폭 증가
2) 직업의식의 전환, 소비자권리 강화, 신용사회 정착
3)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 시민의식 제고
7. 구조조정 과정의 평가
1)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및 개혁의지의 이완
2)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의식·관행의 변화는 미흡
3) 중산·서민층의 보호·육성 대책의 실효성 미흡
4)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활력 및 자신감 저하
5. 국민에너지 결집을 통한 다시 뛰는 한국경제 건설 시급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 등 문화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30% 이상, 게임산업 수출실적 1억 달러 이상을 기록(8,226만 달러 → 1억150만 달러)하였다.
BT·NT·ET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생명공학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R&D 예산의 20% 수준으로 제고하였고 30여개 핵심 나노기술을 선택하여 10년간 1조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유망환경기술 중점 개발 등 1조원을 투자하였다.
5. 생산적복지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생산적복지의 이념에 따라 일자리 200만개 창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제조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IT·문화·환경 등 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200만개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여 취업자수가 25만명 증가하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대출금리 인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을 시행하였으며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최저임금제·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전사업장(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였다. 대상자는 70만 가구 151만 명이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등을 통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의 추진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소득분배 구조도 개선하였다.
6. 높아진 시민의식
1) IMF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대폭 증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국부유출→국부창출)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투자액(410억 달러)이 이전 36년간의 투자액(246억 달러)의 1.5배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국들이나 선진경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2) 직업의식의 전환, 소비자권리 강화, 신용사회 정착
직장의 규모·귀천보다는 기업의 장래성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추는 고용문화로 전환하여 제품결함에 대한 리콜제가 자동차를 시작으로 현재 전소비재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7% 증가되는 등 현금거래 위주에서 신용거래 위주로 전환 추세이다.
3)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 시민의식 제고
민간단체(NGO)의 참여인구 확대로 고속도로 휴게소·공원·지하철 등 각종 공중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급속히 개선되었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재활용도 증대하였다.
7. 구조조정 과정의 평가
1)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및 개혁의지의 이완
제도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및 비전 제시 노력이 미흡하다. 급속한 경제회복 성과를 과신하여 구조개혁 의지가 이완되었다.
2)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의식·관행의 변화는 미흡
기업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을 정도로 선진화되거나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정착이 미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현장에서의 작동은 미흡한 상황ㄹ이다.
3) 중산·서민층의 보호·육성 대책의 실효성 미흡
다양한 중산·서민층의 보호·육성 대책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달체계가 미흡하여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활력 및 자신감 저하
기업의 투자 저하 및 장기 성장잠재력 배양에 자신감이 결여되었으며 수출·제조업 위주의 경제추진체제의 문제가 노정되었고 청년실업문제 및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우려가 있다.
5. 국민에너지 결집을 통한 다시 뛰는 한국경제 건설 시급
구조개혁에는 완결이 없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1990년대의 한국은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을 통해 계속적인 고성장 속에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 OECD 가입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등 아시아의 용으로 각광받으면서 제3세계의 발전 모델로 연구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대외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부도유예협약, 화의, 법정관리,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한은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 일련의 사태 이후 1997년 11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기에 이르고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인 국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표출된 우리나라 외환 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을 관치금융, 감독 소홀, 도덕적 해이,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른 금융위기로, 또는 교역조건의 악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경제정책이 실종, 동남아외환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of crises)로 보거나, 한국외환위기가 과대평가된 환율과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단기외채의존과 같이 금융부문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실패로 인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 현상일 뿐이며 한국경제의 fundamental과는 무관하다는 견해(Feldstein)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왔으나 국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행, 한국경제의 위기와 공황, 한국 경제의 위기에 관하여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발표논문
오상근(1998), 금융위기: 원인과 결과, 1997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임준환(1998),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이윤호, IMF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전승수·채챙균(1999),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을유문화사
홍순영(1998), IMF거시정책 프로그램 평가 및 98년 경제전망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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