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산망사업][국가기간전산망시스템]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과정,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현황,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발전 방향,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평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국가기간전산망시스템]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과정,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현황,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발전 방향,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평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과정

Ⅲ.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현황
1. 제1단계 사업
1) 행정전산망사업
2) 금융전산망사업
3) 교육연구전산망사업
2. 제2단계 사업
1) 행정전산망사업
2) 금융전산망사업
3) 국방전산망사업
4) 교육연구전산망사업
3. 국가기간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사업
1) 주전산기 I
2) 주전산기 II(타이컴)
3) 주전산기 III(고속 중형컴퓨터)

Ⅳ.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발전 방향

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평가
1. 추진체계
2. 예산운용방식
3. 대상업무선정과 업무추진방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붕괴되고 정보산업이 침체에 빠진 1992년부터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도성장시대로부터 저성장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경직화되기 쉬운 국가예산의 배분을 제로베이스에서 고도 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기반구조의 정비이다.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공업사회의 철도망 및 도로망 역할을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담당하도록,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장치의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화이다. 민원처리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기술의 활용이 주목되며,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민간부문의 정보화와 비교하면 대단히 뒤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충실(인적자본형성)이다. 원고에 대비한 제조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수출지향·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은 공동화될 위험성이 있다. 국제분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기술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대도시 집중의 완화(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다. 대도시 집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보량의 격차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부구조를 구축하여 기업활동, 취업, 사회서비스 등의 면에서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의 충실(고령화사회에의 대응)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진단시스템이나 의료정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정비나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조 등에 소요되는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국가전체의 정보화비전으로서 NII 구상을 발표했다. 이것을 보면 고기능·저비용 정부를 지향하는 데 정보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연방정부의 교부금 관계 서류 전체를 전자송금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수표를 우송하면 36센트가 들지만, 전자적 송부에는 6센트만 있으면 되므로, 이것만으로 연간 1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각종 교부금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州)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급작업이 완벽하게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동시에 사기 및 악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를 테면, 푸드스탬프(food stamp)는 연간 30억 장 이상 인쇄하여, 매월 1천만 이상의 세대에 배급하고, 21만 개의 식료품점에서 식료품과 교환된다. 이들 스탬프는 1만 개의 금융기관으로 운반되고, 마침내 연방준비은행에 도달된다. 연방준비은행은 수령한 스탬프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스탬프를 쇄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손과 비용을 절감한다.
미국의 몇 개 주정부에서 전자송금 제도를 도입한 후, 사기율이 75% 이상 저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NII 구상은 시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컴퓨터 관련 통계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PC 사용대수는 총 1억 7천만 대에 이르고 있다. 그중 미국이 7,420만 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일본 1,220만 대, 독일 1,040만 대, 영국이 940만 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170만 대로써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사용대수를 보면 미국이 288대, 호주 193대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41대 정도이지만 이정도라면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충분한 물량이 된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보급되어 있는 가정의 PC에서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환경을 갖추는 데 있다.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에 있어서도 이용방도의 개척에 민간이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제도 및 환경을 정비하는 데에 정부가 주력해야 하며, 개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 계획에 없으면 사업을 전개할 수 없고, 수요가 없어도 계획에 있으면 무조건 추진해야 하며, 수요가 있어도 사업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경직성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신사회자본의 확충·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사회자본은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직접·간접으로 제고하여 사회비용을 절감시킨다. 흔히 말하는 하부구조의 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은 수출품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하부구조는 또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그 자체가 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순환 조절기능과 물가 조절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경제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부구조는 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우리사회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이다.
본인이 직접 행정관서에 출두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국가와 전화나 정보단말기로써 언제라도 행정전산망에 액세스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경쟁을 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이러한 신사회자본 부문에서 생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참고문헌
◇ 김동욱·이원희(1998), 정보화사업 추진체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2권
◇ 박석지(2001), 정보통신기술 동향 및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한국전산원(1991), 국가기간전산망 시스템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
◇ 한국전산원(1992), 전산감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전산원(1993), 전산망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 및 조직 연구
◇ GIS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연구, 토지종합정보망을 중심으로

키워드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국가기간전산망시스템,   국가기간전산망,   정보화,   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