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영아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저소득가정 영아보육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의 검토 ‥‥‥‥‥‥‥‥‥‥‥‥‥‥‥‥‥‥‥‥‥‥5

Ⅱ. 이론적 배경 ‥‥‥‥‥‥‥‥‥‥‥‥‥‥‥‥‥‥‥‥‥8

1. 영유아보육정책의 개념‥‥‥‥‥‥‥‥‥‥‥‥‥‥‥‥‥‥‥8
1) 영유아보육의 개념 ‥‥‥‥‥‥‥‥‥‥‥‥‥‥‥‥‥‥‥‥8
2) 유아보육정책‥‥‥‥‥‥‥‥‥‥‥‥‥‥‥‥‥‥‥‥‥‥‥16

2. 저소득가정에 대한 영유아보육정책 ‥‥‥‥‥‥‥‥‥‥‥‥19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19
2) 저소득가정 지원의 현황 ‥‥‥‥‥‥‥‥‥‥‥‥‥‥‥‥‥24
3) 저소득가정 지원의 문제점‥‥‥‥‥‥‥‥‥‥‥‥‥‥‥‥30

3. 외국의 영유아보육정책 검토‥‥‥‥‥‥‥‥‥‥‥‥‥‥‥‥35
1) 세계 여러 나라의 영유아보육제도 ‥‥‥‥‥‥‥‥‥‥‥‥35
2) 외국 영유아보육제도의 시사점‥‥‥‥‥‥‥‥‥‥‥‥‥‥43

Ⅲ. 영아보육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45

1. 영아보육정책의 실태 ‥‥‥‥‥‥‥‥‥‥‥‥‥‥‥‥‥‥‥45
1)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현황‥‥‥‥‥‥‥‥‥‥‥‥‥‥‥‥45
2) 영아보육 재정지원현황‥‥‥‥‥‥‥‥‥‥‥‥‥‥‥‥‥‥50
3) 영유아보육법‥‥‥‥‥‥‥‥‥‥‥‥‥‥‥‥‥‥‥‥‥‥‥52

2. 영아보육정책의 문제점 ‥‥‥‥‥‥‥‥‥‥‥‥‥‥‥‥‥‥57
1) 영아보육시설의 부족‥‥‥‥‥‥‥‥‥‥‥‥‥‥‥‥‥‥‥57
2) 연령별 보육료지원의 형평성 부족 ‥‥‥‥‥‥‥‥‥‥‥‥58
3) 시설중심의 영아보육지원‥‥‥‥‥‥‥‥‥‥‥‥‥‥‥‥‥59

Ⅳ. 저소득가정의 영아보육 지원방안‥‥‥‥‥‥60

1. 영아보육정책의 재정립 ‥‥‥‥‥‥‥‥‥‥‥‥‥‥‥‥‥‥60
1)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60
2) 보육비용의 국가적 지원 증대 ‥‥‥‥‥‥‥‥‥‥‥‥‥‥61
3)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대 ‥‥‥‥‥‥‥‥‥‥‥‥‥‥‥‥‥61

2. 저소득가정 영아보육 지원방안 ‥‥‥‥‥‥‥‥‥‥‥‥‥‥70
1) 정부지원시설의 확충‥‥‥‥‥‥‥‥‥‥‥‥‥‥‥‥‥‥‥70
2) 보육수당 지원‥‥‥‥‥‥‥‥‥‥‥‥‥‥‥‥‥‥‥‥‥‥71

Ⅴ. 결 론 ‥‥‥‥‥‥‥‥‥‥‥‥‥‥‥‥‥‥‥‥‥‥‥‥‥73

참고문헌‥‥‥‥‥‥‥‥‥‥‥‥‥‥‥‥‥‥‥‥‥‥‥‥‥‥‥‥76
ABSTRACT ‥‥‥‥‥‥‥‥‥‥‥‥‥‥‥‥‥‥‥‥‥‥‥‥‥80


<표 목차>

<표 2-1> 총 영유아 수 및 보육율‥‥‥‥‥‥‥‥‥‥‥‥‥‥‥‥19
<표 2-2>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20
<표 2-3> 설립유형 및 지역별 정원과 현원‥‥‥‥‥‥‥‥‥‥‥‥21
<표 2-4> 특수보육시설 일반현황‥‥‥‥‥‥‥‥‥‥‥‥‥‥‥‥‥22
<표 2-5>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23
<표 2-6> 보육시설 종사자현황‥‥‥‥‥‥‥‥‥‥‥‥‥‥‥‥‥‥24
<표 2-7> 연도별 저소득 아동현황‥‥‥‥‥‥‥‥‥‥‥‥‥‥‥‥27
<표 2-8>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27
<표 2-9> 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현황‥‥‥‥‥‥‥‥‥‥‥‥‥ 28
<표 2-10> 보육시설 연도별 저소득 아동현황‥‥‥‥‥‥‥‥‥‥‥ 29
<표 2-11> 스웨덴의 연령별ㆍ시설별 보육비율‥‥‥‥‥‥‥‥‥‥ 36
<표 2-12> 설립주체에 따른 보육시설의 유형별 비율‥‥‥‥‥‥‥ 37
<표 2-13> 미국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 분포‥‥‥‥‥‥‥‥ 40
<표 3-1> 영아전담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현황‥‥‥‥‥‥‥‥‥ 45
<표 3-2> 전국 영아전담 보육시설현황‥‥‥‥‥‥‥‥‥‥‥‥‥‥ 46
<표 3-3> 연도별 보육시설의 영아보육현황‥‥‥‥‥‥‥‥‥‥‥‥ 47
<표 3-4> 연도별 영아보육 현황‥‥‥‥‥‥‥‥‥‥‥‥‥‥‥‥‥48
<표 3-5> 정부 보육예산‥‥‥‥‥‥‥‥‥‥‥‥‥‥‥‥‥‥‥‥ 50
<표 3-6> 연도별 정부재정지원 변화추이‥‥‥‥‥‥‥‥‥‥‥‥‥ 51
<표 4-1> 보육정책변화의 동향‥‥‥‥‥‥‥‥‥‥‥‥‥‥‥‥‥‥
<표 4-2>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 69

본문내용

육료를 차등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라 그 지원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올해 이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 지원을 비롯해 최상위와 다음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100%, 60%, 40%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3단계는 그대로 두고 보육료 지원율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⑥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를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녀 근로가 5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⑦ 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강화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 등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운영정지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시설장 업무정지기간, 보육교사 자격정지기간 등을 체계화할 계획에 있다.
영유아보육법 서문의 제안이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 내 영유아의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그 배경으로 하는 이번 법개정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보육의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많은 편이며 보육시설 허가제,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자격증제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간연장형 보육, 영아보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각 지역별 동 단위까지 육아에 대한 정보소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마련 등 현 여성부의 시행령 작업이 2008년까지 보육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확보방안 아래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2)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위와 같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해 볼 때 영유아보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 보육현실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이래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을 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보육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들째 보육계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보다 현실적인 타당성에 기초하되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종사자 자격제도, 평가인증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등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나 설치인가제 및 설치기준 등 강화되는 제도들이 도입 후 시행착오가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시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특히 기관단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
- 보육 관련 제도의 체계적 재정립
첫째 영유아교사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 교사의 자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며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된 교사의 자격부여는 교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확보에도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제를 초등교사에 준 하는 교사양성기간 외에도 평가인정기구를 제도화한다든지 교사자격요건 강화와 아울러 국가고시제 등의 국가수준의 검증절차를 거쳐 교사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전문적인 보육고사를 양성하는데 기간(1년)이 짧으므로 교육과정의 기간을 영국,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2년으로 연장하고 실습기간도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제도라 생각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직에 대한 봉사적 태도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수준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전문인으로서 교육훈련은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강화와 그에 따른 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육계획의 수립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하루 10～12시간 동안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매우 과다한 업무임에 틀림없다. 과중한 1일 근무시간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낮아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연구하는 시간이나 교육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적어 보육서비스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한다.
넷째 보육교사의 보수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하루 12시간 가까운 보육시간 동안 아동과 더불어 교육하는 근무시간에 비해 교사의 열악한 처우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무교사의 보수체계를 병설유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나 자격의 종별에 따라서도 차등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사회가 교사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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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어린이집,   저소득가정보육정책,   영아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