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경과 및 득실 영향분석과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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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경과 및 득실 영향분석과 경제적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 연혁
2. 주요협상 경과 및 결과
3.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동기 및 시각

Ⅲ.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문제의 소재
2. 한-일 FTA의 논리적 분석
1) IDE/2000
2) KIEP/2000
3) 일본의 공세적 FTA 전략
3. 한-일 FTA의 성격과 범위
4. 한-일 FTA와 무역자유화
5. 투자, 제도조화, 경제협력
6. 한-일 FTA와 한국경제
7. 한-일 FTA와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Ⅳ.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
1. 분석의 전제
2. 한-일 FTA를 전제로 한 경우
3.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Ⅴ. 한-일 FTA 산업별 영향 및 효과
1. 자동차
2. 석유화학
3. 철강
4. 전자
5. 섬유
6. 기계
7. 중소기업

Ⅵ. 한-일 FTA 협상 추진의 문제점
1. 일본 정계의 농수산족
2. 손해보는 제조업
3. 한,중 FTA 협상과의 관계
4. 일본 시각의 개성공단
5. 과거사

Ⅶ.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Ⅷ. 대응방안
1.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2. 동아시아FTA 대응 시각 필요
3.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해야
4.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

Ⅸ. 나의견해

Ⅹ.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중복, 과잉 투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한 장기적, 동태적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국은 FTA 추진과정에서 여러 분석 모델을 활용, 상호 이득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도 결집해 FTA를 시행해 보다 나은 협정으로 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FTA로 인해 극히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 예외대상으로 지정해 단기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영향은 무역자유화가 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간의 이행 기간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될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의해 양국이 달리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는 양국간 분업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기업의 對한국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으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건을 조성시켜 주도록 해야 하고 일본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을 우리기술에 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섬유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계 일류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달성과 수익성 위주의 선진기업경영체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철강 부문에서는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작을뿐더러, 이미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확대 효과,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양국 업계 간의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의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기계부문에서는 한-일 FTA시행 전에 실시되던 일반기계 산업에서의 한-일 간 산업기술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자본재산업의 산업 내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일본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핵심부품의 독자적인 개발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 FTA시행되면 한-일 FTA에 따라 일본인 투자는 확대될 것이므로 이것이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기술 격차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부문에서는 자동차 교역장벽의 철폐를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며 FTA를 추진하더라도 자동차 분야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리 업계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여 자동차 수입관세의 철폐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전제품 디지털 가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며 조립업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부품업체는 제품개발능력, 비용 대응력 등에서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가 일반화되더라도 아날로그부품의 수요는 여전히 확대될 전망이므로 신규전자 부품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전 및 전자부품관련 현장기술자, 개발기술자 등 인력양성, 기계가공. 프레스 등 기반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젊은 기술자 육성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일본의 숙련 노동자 고령화를 전제로 한 개발과 소재채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우리의 이공계 전문 종합대학 졸업자의 일본지역(고급 부품 집적지)연수, 취업이 가능토록 투자협정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Ⅹ. 결 론
무역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은 동아시아지역 FTA의 초석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일본 FTA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중국, 미국, 여타 동아시아국과의 FTA정책 및 동북아 동아시아와의 FTA 정책의 기본방향도 동시에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NAFTA 출범으로 파생된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 패턴 변화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한-일 양국이 자본-노동 부존비율 및 경제 성장단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캐나다의 경험에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자본노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편이고 경제성장 단계 역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양국이 포함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양방향교역we-Way Trade, 산업내 무역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 급증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에서도 보았듯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대미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 산업구성이 비슷하여 과연 한국이 어떤 산업에서 일본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국기업들이 한국보다 큰 시장을 가진 일본으로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게 되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투자부문에 있어 한국으로의 투자 중 상당한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패턴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절대적이 수치상으로 한국의 對日 투자 및 일본의 對韓 투자 모두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양국기업환경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교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면 더욱더 양국의 무역투자가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한-일 FTA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김영한, 한-일 FTA 보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4
유관영, 한.일FTA의 영향분석과 산업구조조정,산업연구원, 2004
김영작, 김영작 외 역, 일본은 한국에게 가, 한울, 2006
김양희, 한.일FTA와 일본의 유통장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2
현대일본학회,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7
한.일FTA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08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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