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원’ 조례 비교 - 관악구 vs 과천시

소개글

기초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원’ 조례 비교 - 관악구 vs 과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2. 지원대상자 범위 비교

3. 대상자 선정 비교

4. 지원내용 비교

5. 시사점

본문내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필요비용 즉,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동절기 난방비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 지원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이 일회성, 선심성이 아닌 실질적 생계지원임을 알 수 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 밀착하고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상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과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인 \'틈새계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한 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 안정된 재정수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지원대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광역시 조례의 집행단위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광역단위에서는 지원근거나 자치구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고 지원금액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시도들이 상위 법령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조례,   저소득층,   사회복지법제론,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