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원’ 조례 비교 - 관악구 vs 과천시

목차

1. 배경

2. 지원대상자 범위 비교

3. 대상자 선정 비교

4. 지원내용 비교

5. 시사점

본문내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필요비용 즉,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동절기 난방비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 지원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내용이 일회성, 선심성이 아닌 실질적 생계지원임을 알 수 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 밀착하고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상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과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인 '틈새계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한 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도 커져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 안정된 재정수입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지원대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광역시 조례의 집행단위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광역단위에서는 지원근거나 자치구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고 지원금액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시도들이 상위 법령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조례,   저소득층,   사회복지법제론,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