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소개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1. 의의

2. 필요성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4.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절차

5.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

6.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7. 기대효과

8. 그 간의 추진경과

9. 추진방향

본문내용

구, 전남 완도
‘07. 5. ~ ’08. 6. 3차 시범사업 실시 중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6. 추진방향
ㅇ 급여대상자는 요양4등급자 중 상위 1/2정도까지 확대하되 재가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서비스까지 확대
-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있으나, 대다수는 요양4등급 대상자 중 상위 1/2정도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 요양4등급 중 상위 50%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대상자는 노인인구의 4%(20만명, 연구모형) 수준으로 현행 3.1%(16만명)보다 4만명 늘어남
ㅇ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본인부담수준을 적정하게 관리
- 다만, 급여대상자가 제한적인 점(비수급권자와의 형평성), 외국과 비교시 본인부담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본인부담율은 적정하다고 판단
7. 연도별 추진계획
ㅇ ‘09.7~12월 : 제도시행 1년 후 평가하여 대상자 확대범위 설정
ㅇ ‘10.7월 : 재가서비스 실시
ㅇ ‘11.7월 : 시설서비스 실시
구분
본인부담률
대상자
08~09
시설입소
재가시설
1~3등급
10~12
20%
15%
1~4등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률 : 기초수급권자 전액 면제, 기타대상은 50%경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2008
ㅇ
ㅇ
ㅇ
ㅇ
x
ㅇ
x
x
2009
ㅇ
ㅇ
ㅇ
ㅇ
x
ㅇ
x
x
2010
ㅇ
ㅇ
ㅇ
ㅇ
ㅇ
ㅇ
x
ㅇ
2011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2012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키워드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