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입법배경 및 연혁

II.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재원
3) 급여조건, 종류
※ 산재보험 급여종류와 지급요건
4)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결론

Ⅳ. 산재보험 관련 영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육체적 훼손 상태만 고려하고 근로자의 연령, 직종, 지위 등제반조건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배치된다. 예를 들어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14등급을 판정 받아서 평균임금의 55일분을 받는 것에 그치는데,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음악대학생이거나 피아니스트라면 새끼손가락의 장해는 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급여의 적절성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산업재해는 대부분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시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기대수준에 맞게 산재보험의 급여를 적절히 향상시켜야 한다.
(3) 급여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족급여의 수급자 중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가장 선순위자이고, 그 다음은 자녀, 부모 등의 순이다. 그런데 기혼 남성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아내에게는 남편, 자녀에게는 아버지, 부모에게는 자식으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지만 유족급여는 선순위자인 아니가 전액 수령하게 되어 있다.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아내가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녀양육을 태만히 할 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유족급여에 대하여 수급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조항을 준용하여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4)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용주와 적용대상자인 근로자가 보험료의 책정, 장해급여의 판정, 기금의 관리운영, 지정 병의원에 대한 감시 등에 대한 제도적 참여장치가 거의 없다. 최근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장기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 아울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양 보험의 통합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장기급여의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재원 충당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산업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는 산재예방의 필요성을, 근로자에게는 산재 이후의 보호를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 산재보험 관련 영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gonews&id=12320553&keyword=%BB%EA%BE%F7%C0%E7%C7%D8%BA%B8%BB%F3%BA%B8%C7%E8
참고문헌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 외 8인 공저,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welcosn?Redirect=Log&logNo=90022153661
-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왜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꺼리는 걸까요?
- 얼마 전 건강보험 민영화로 매우 시끄러웠는데,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중, 재정경제원에서 산재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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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사회보장론,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