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Ⅲ.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Ⅳ.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

Ⅴ.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사 등 필수의료 항목 서비스 보장, 분만의료비 지원 등 산모보장성 확대는 산전 진찰 검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5세 미만 아동 진료 완전 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는 아예 언급도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과 정부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Ⅴ. 종합적인 평가와 전망
1.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 원칙
① 시장과 경쟁 그리고 공공성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분에서 시장과 경쟁의 적극 도입을 추진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간 복지부분에서 요구되어왔던 공공성의 원칙은 상당정도 훼손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보건의 료부문에서 시장을 통한 영리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의 논리가 거세게 등장할 것 이라 예측되며 국민연금, 보육, 복지서비스 등 대부분의 복지분야도 이러한 원리 에 의거하여 공공성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따라서 ‘시장화 = 산업발전’, ‘경쟁화 = 효율화’의 등식을 어떻게 깨느냐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므로 복지부문에서 공공성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를 어떤 논리와 담론형성을 통해 확산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간 복지분 야가 지니고 있던 내부적 비효율이 침소봉대되어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정당화시 켜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면에서 내부의 자정도 절실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② 기초생계 보장과 보편적 복지
이명박 정부는 빈곤층은 국가책임으로, 그 이상의 계층은 개인의 자조능력과 능 력신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성장 중심이며, 재정의 자생적 확충을 전제 하기 때문에 재정제약의 상황을 매우 의식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필연적인 대 응책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탈상품화정도를 높 이고 신구사회적 위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다.
③ 민간중심과 국가중심
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이명박 정부는 분명 민간주도 내지는 민간위주의 방식 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이미 시장 및 경쟁을 통한 복지효율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대동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부문의 민간부문 비중 95%, 보육부문 역시 90%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가속적인 민간중심의 전달 체계는 복지제도의 공적성격을 더욱 탈각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군다나 복지 서비스의 대다수도 민간위탁의 형태로 정부의 재정이 민간법인과 시설에 흘러 들 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 과잉현상이 몰고 올 부작용이 염려된다.
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망
이명박 정부 하의 한국복지제도는 그 기본속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과 같다.
- 민간중심
- 경쟁과 효율 중심
- 잔여주의적 성격
이 세 가지 속성은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이 지금까지 실시되어오던 정책과 달리 시장경쟁적 성격과 실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보여 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신사회정책’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성장의 과실이 돌 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도 있어,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 고 취임사에서도 복지 분야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준 구체 적인 정책과제들과 전반적인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볼 때 복지부문은 경제성장에 종속적 개념이 되기 쉬우며, 비록 복지의 확충이 있다 해도 부분적이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발전이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정책의 우위와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구현이 어려울 듯 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복지의 이념과 철학 측면에서 시장 과 경쟁이 강조됨으로써 이를 제대로 제압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간 상대적으 로 발전되어온 ‘복지담론’에 있어서도 상당정도의 역진현상이 발생하여 국민의 복 지의식 수준의 후진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이 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지 분야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정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핵심이 되는 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능동적 복지와 시장경쟁적 복지로 설정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모든 취약계층에 대해 더 나은 삶과 생활을 약속하였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를 드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정책들의 향후 과제와 전망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벌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의 말이 많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와 시장경제가 복지에 가미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지금보다 후퇴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결정에 복지정책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닌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재정확보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정부재정의 10% 삭감분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재정 확대분을 복지재정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재정의 확보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 확대의 관건인 재정확충, 더군다나 OECD 선진 국가와 비해 현격한 차이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한국의 왜소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복지재정의 정체 내지는 소극적 운영은 한국 복지제도 발전의 지체로 직결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 역시 조금은 믿고 기다려 주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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