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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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과 체계


1. 사회보장법의 정의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ILO제102호협약)

3. 사회보장의 체계
a.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b.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본문내용

이 결정
생할위험급여의 내용인 급여의 정형성과 구별
다만 급여가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단위(세대)를 기준으로 결정됨
2. 장해보장급여법(비금전적 급여; 즉 현물급여가 원칙)
소득능력의 상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 능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생활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
비금전적 급여에 관한 법---보험체계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시설의 제공 및 그 이용을 급여의 내용으로 함
1) 의료급여(medical care)
상병의 치유에서 노동능력의 회복에 필요한 의료제공
상병의 태양에 따라 급여의 내용이 결정(급여의 개별성)
피보장자의 구별--근로자 비근로자--도 급여의 내용에 관한한 의미가 없다.
의료제도, 의료법과 밀접한 관계
2) 사회복귀급여(rehabilitation)
치유후 신체와 정신에 장해가 존재할 때 그 장해를 극복하여 노동능력을 회복, 형성시키는 급여
의료급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를 보완하는 지위
시설의 적정배치와 설치가 급여의 전제조건
3) 보건급여(health care)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급여
의료급여와 불가분한 관계
전염병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키워드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기본원칙,   사회보장법 체계,   ILO제102호,   보장제도,   보장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