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빈민법 조사

목차

<빈민법>
1) 사회적 배경
2) 중세사회의 빈민법
3) 14~16세기 빈민법
4) 엘리자베스 빈민법
5) 정주법
6) 토마스 길버트 법
7) 스핀엄랜드 법

<빈민법과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법 비교>
1) 빈민법과 현대사회의 복지법의 차이점
2) 빈민법과 현대사회 복지법의 공통점
3) 빈민법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부모, 혹은 자녀는 능력이 있는 한 모두 자신의 부담으로 그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규정한 것과 같이 두 법 모두 1차적으로 부양의무를 부양의무자가 책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빈민법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빈민법이 사회복지발달법의 시초인 만큼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다양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빈민법 중 작업장의 영향으로 현대에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민법으로만 지금 시설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을 시작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점차 발전해오고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토머스 길버트 법은 노동 무능력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했는데 이는 현대의 실업수당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빈민법 때부터 이러한 현금급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자베스 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자선사업들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는 현대의 사회복지법의 초시로써 기본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낙인을 찍지 않은 최초의 법 이였기 때문에 스핀엄랜드법은 빈민법 중 가장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핀엄랜드법이 현대사회의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빈감독관은 현대의 지방정부라 할 수 있고, 치안판사와 추밀원은 현재의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슷한 것과 같이 현대 사회의 법에 빈민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조에서는 빈민법과 현대사회복지법의 차이점과 공통점,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해보면서 빈민법이 현대사회의 복지법에 기본바탕이며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걸 다시 한번 알게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법들은 변화하며, 개선되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도 많은 법들은 무수히 생겨나고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앞으로도 과거의 법들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모순점들을 발견하면서 법들을 개선시켜 발달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인정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 빈민법은 현대사회의 사회보장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빈곤이 빈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체제의 잘못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닌 권리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다. 현재 빈곤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단지 그들을 구제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또한 아직도 국가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의 뿌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국·기·법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조건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빈곤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서는 빈곤 문제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원석조) - 양서원(2002)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박광준) - 양서원(2002)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외) - 나남출판사(2002)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복지연구회) - 이론과 실천
사회복지역사 (류상열 외) - 학지사(2002)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 칼 드 슈바이니츠(남찬섭 옮김)
사회복지 법제론 -(윤찬영) - 나남출판사

키워드

사회보장론,   빈민법,   영국의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