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책의 내용 조사

인터넷 조사

반대 의견

-인터넷실명제가 부당한 이유-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

찬성의견

본문내용

도메인으로 간주하고 실명제를 검토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명제의 도입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도메인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참고할 만한 전례가 많지 않으므로 논란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이 현실 공간과 많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공간이 이동되고, 표현방식, 행동의 특성이 다를 뿐 여전히 현실세계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많이 있다. 이곳 역시 현실사회에서 적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익명성과 책임(인터넷 심리학中 (패트리샤 윌리스 지음) )
인터넷에서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이런저런 환경과 이 환경들이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익명성과 책임감의 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또는 최소한 이런 특성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 모두에서 풀어지는 경향이 있다.
잠시 범죄적인 측면은 제쳐두더라도, 왜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을 원할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익명적인 환경에서 좀 더 쉽게 자기를 노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온라인 치료나 지지 집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특성이다. 다양한 정신건강 넷 웹 Mental Health Net Web 사이트를 관리하는 심리학자인 존 그로홀(John Grohol)은 이 점을 사이트 정책 페이지에 확실하게 명시하였다.
“우리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성을 존중하며 현실 공간의 신ㅇ너을 조사하려는 노력을 결코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모든 개인들이 선택에 따라 익명으로 남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수준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거나 엉뚱한 생각이나 정체성을 시험해보거나,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행동을 할 때 익명으로 남기를 원할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 정부는 개인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갖기 때문에 익명성은 귀중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비밀 투표를 하여 억압적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의 익명성 상실은 생명의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유명인의 경우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포럼에 참가하기 원한다면 가명이나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기 원할 것이다. 아마 머드나 온라인 지지 집단에서 당신과 놀고 있는 캐릭터는 실제로 인터넷 스타일로 선글라스와 가발을 쓴 유명한 정치인일 수 있다.
1997년에 미국과학진보연합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학술회에서 온라인 익명성을 논의하였으나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나쁜 것이 아니며 정부는 익명성을 억제하거나 제거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온라인 익명성에는 단점이 있으며 몇 가지 문제 행동을 초래한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온라인 서비스인 WELL에서 일군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모임을 원했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아마도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되었겠지만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악랄하게도 마치 서로가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상하게도 비익명의 회의에서 공격과 반격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을 위조나 가짜로 행세하는 경우 이것들은 전혀 수용될 수 없었다. 회원들은 결국 2주 후에 통제되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파괴적이었기에 관리자에게 그 모임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WELL의 창설자인 스튜어트 브랜드(Stewart Brand)는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신뢰는 무너지기는 쉽지만 새로 세우는 것은 힘들다” 라고 말하였다.
인터넷에 로그온 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만큼의 익명성을 갖는가? 이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다르며 인터넷 주소와 교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더 많이 개발되면서 변화하고 있다. 한 은행가는 자신이 어렸을 때 유즈넷 뉴스 그룹(Usenet news groups)에 글을 올리기를 좋아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장 / 기록되며 검색엔진으로 주제어를 올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만 두었다고 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당신의 이메일 주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상사나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의 기이한 글들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때 당시 회사 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 공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지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별명에 불과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유즈넷 검색 엔진과 같은 도구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익명적이고 싶어하는 열망을 부채질한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쳤던 단어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되고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은행가는 뉴스 그룹을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생동감 있게 논쟁을 하는 곳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올렸던 글들 역시 시스템 관리자가 여유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곧바로 지우는 것으로 생각했다. 언어학적으로 뉴스그룹은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는 인터넷에 저장되고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익명성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상은 어떠한 중앙 조직이 사용자의 현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같은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사이버 공간의 별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직’은 거대한 인터넷 통신회사 일 수도 있고, 집에 있는 PC로 머드를 운영하는 몇몇의 대학생들일 수도 있다. 때로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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