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통사고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Ⅱ. 교통사고의 이론적논의
1. 교통사고의 정의
2. 교통사고의 유형

Ⅲ. 교통사고의 실태분석
1. 일반교통사고의 발생현황
2. 법규위반별교통사고의 발생현황
3. 무면허운전사고의 발생현황
4. 음주운전사고의 발생현황
5. 교통사고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료 공유

3) 도로교통환경 문제
2. 개인인식 측면
1)교통사고를유발하는사고자개인문제 2)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한국인 경향
3) 교통사고관련 정책의 잘못된 인식

Ⅴ. 교통사고의 효과적 대응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교통사고관련자료분석
2) 보험정책개선 및 시스템개편
3) 도로교통환경개선
2. 개인인식 측면
1) 교통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전환
2)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 변화
3)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인지와 학습

Ⅵ. 결어

본문내용

또한 현재 사고와 관련한 보험이 많이 있어서 보험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상의 손실보전 일 뿐, 범죄에 대한 면책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
Ⅴ. 교통사고의 효과적 대응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교통사고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1) 교통사고 자료 수집
영국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양식을 코드화함으로써 사고내용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변조위험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양식의 수정을 위해 매 5년마다 검토, 수정하고 있다.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지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체계, GPS 수신장치, PDA등의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 분석 전문기관을 두어 교통사고의 원인 및 운전자 행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2) 교통사고 자료의 공유
교통안전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에서는 경찰과 관련 정부기관인 교통부나 도로관리청사이에 사고자료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 후 개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기관 사이에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사이에서는 사고 자료가 원활이 공유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경찰의 개별사고자료 공개가 관련 정부기관에게 조차 원칙적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별교통사고 자료는 수집 주체인 경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통안전관련 총괄 조정기구,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 차량제작사, 운수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 및 계층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개선과 시스템 개편이 필요
보험금을 얻기 위해 위장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범죄를 없애기 위해 보험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은 보험관련 규정을 엄격히 하여 사기가 쉽게 통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책정한다든지, 보험료의 값을 인상하여 애초에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든지, 사고 정황에 대한 전문적인조사를 할 수 있게하여 사기를 쉽게 파악한다든지 하는 보험정책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3) 도로교통환경의 개선 필요
(1) 도로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물이다. 따라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토대로 유사한 교통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크기, 색상, 형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필요한 적정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 및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해상지점에 적합한 도로구조개선 및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선 설계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통보된 지점의 개선 전 후 효과를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10094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선된 지점 중 공사후 1년이 경과된 8701개소에 대해 개선 전 후 각 1년간 사고 발생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느 25.7% 사망자수는 41.2% 각 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가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LED 교통신호등 확대 설치
LED(Light Emitting Diode) 교통신호등은 전자 에너지 차이에 의해 빛이 발광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기존의 전구식 신호등 보다 색의 경계가 분명하고 시인성이 우수하며 특히 절전효과가 탁월하다.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기존 전 구식에 비해 신호등 1면당 연간 유지비용 83775원, 전기비 95064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고려한 연간 환경비용 148324원을 절약할 수 있어 총 327163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개인인식 측면
1) 교통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전환 필요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이다. 그러므로 이런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운전자들이 항상 안전운전을 하도록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위 도로 환경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등의 의식의 변화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의 변화 필요
한 나라의 문화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에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라고 해서 잘못됐든 어찌됐든 무조건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냄비근성’‘조급함’‘참을성 없는 사람’ 등의 한국형 인간 타이틀을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노력하여 ‘대나무근성’‘차분함’‘인내심 많은 사람’ 등의 타이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변해야 하기 때문에 꼭 교통관련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전환인식을 가지고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도 줄어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인지와 학습필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그 학습수준이 매우 부실하다. 쉽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인 것이다. 때문에 그만큼 운전하는 것만 잘 알고 있고, 교통과 관련한 법체계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학습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운전면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서의 이런 사고 관련법의 내용을 출제하여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과 기존 운

키워드

교통사고범죄,   교통시설 이용자,   교통관련법,   도로교통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