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비교.

소개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 서론

제 2 편 :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의 전자정부
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특징
Ⅱ.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실태
Ⅲ.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문제점
Ⅳ.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개선점
Ⅴ. 참여정부 당시 타국의 전자정부 시행방향(일본과 미국)

제 3 편 : 이명박 정부(실용정부)의 전자정부
Ⅰ. 실용정부의 전자정부 특징 및 추진상황
Ⅱ. 실용정부의 전자정부 문제점과 방안
Ⅲ. 실용정부 현 타국의 전자정부 시행방향

제 4 편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비교

제 5 편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소통을 통한 유기성 강조
- 정부, 기업, 민간의 협력
- 신뢰와 정보를 통한 성숙한 전자정부
- 창의적이고 신뢰적 지식정보사회 구축
- 정보화의 역기능 해결
-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
- 저소득층,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 녹색성장을 통한 그린 정부
- 공공서비스 강조를 통한 산업 활성화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전자정부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통적으로 현 정부와 전 정부는 국민에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는 기존의 외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료적 정부 체제를 많이 바꾸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유럽(영국)대륙의 전자정부를 모방하였다.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미국식 전자정부 시스템을 많이 따르고 있다.
표를 통해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는 단절, 분산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안전을 강조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재해에 따른 시스템 문제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재정지출의 과다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참여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만들었을 것이다. 또 국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직접 참여의 경우는 장기간적으로 봐야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적으로 완성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현 정부까지 넘어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명박 현 정부의 경우 CEO 출신으로서 보다 경제를 강조하는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정부, 국민을 통합하는 거버넌스적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있다. 과거 획일화된 분야에서 정책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실현과 혁신을 통한 중간방해자 없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창조와 신뢰를 통한 지식중심적 전자정부를 만들고 있으며 계층별로 불균형을 막고자 노력하는 정책이 돋보인다.
제 5 편 : 결론
이제까지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참여정부와 실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정책은 거시적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경우 국민의 참여를 보다 강조하면서 평등적으로 전자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또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정책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을 많이 제시하였다. 다만 그것이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성급함에 따른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홍보가 부족하였고 국민들의 인식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현 실용정부의 경우는 과거 참여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과거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와 실용, 효율성을 통한 창조적이고 신뢰적인 시스템을 통해 보다 국민, 기업, 정부가 서로 연계가 되는 활성화된 정책을 꾸려가는 중이다. 따라서 정책을 꾸려가는 현 시점에서는 정책의 문제를 빨리 찾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는 성급할 뿜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전자정부 비교는 정답이 없고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현 시점에서는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용정부의 전자정부가 다음 정부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를 좀 더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빨리 해결하지 말고 하나하나 풀면서 미해결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5130255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5070167
정보화추진위원회 http://www.ipc.go.kr/index.jsp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내 분야별 정보동향 No.1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 Issues Weely 제 206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2005.2)
egov.nia.or.kr
KOTERA 무역투자정보포탈 글로벌 윈도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총무성, “u-Japan정책” P.56
● 각종 동영상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1. 참여정부 노력 성과 (2007. 09. 19일자)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9181
2. 말뿐인 전자정부 (2004. 09. 13일자)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050779
3. 구멍뚤린 전자정부 (2005. 09. 23일자)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092919
4. tv -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 (2005. 04. 01일자)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072521
- 실용정부의 전자정부
1. IT정책, 한국 `게걸음` 미국 잰걸음 (2009. 05. 07일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50702010351611002
2. 서울특별시의 전자 정부의 오늘과 미래 한자리 (2008. 07. 09일자)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206985
3. 행안부 - 지자체, ‘정보화 정책 협력’ (2008. 04. 01일자)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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