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여성복지 정책 및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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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여성복지 정책 및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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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보호여성중에는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요보호여성의 수나 욕구에 맞추어 예산이 할당되지 못하고, 매해마다 정해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성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보호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복지 서비스는 결국 일반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의 빈약과 인력의 비전문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요보호여성 모두를 포괄함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예를 들면,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되어야 한다.
3) 여성복지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복지 서비스의 수준 또한 그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요보호여성의 경우 보호의 불충분성으로, 일반여성의 경우는 욕구의 불충족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3년간의 주거보호 기간으로는 이들의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점, 전문적 개입을 요하는 이들 가족에게 아무런 상담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퇴소시 주어지는 자립급여액이 자립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점 등은 여성복지서비스의 보호 수준이 불충분하고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보도시설이 경제적 효과가 있기 어려운 내용을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점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에 제공되는 자녀양육비 수준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 수준의 불충분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호의 불충분성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성복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법률에 규정된 임의규정과 노력의무 규정들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도록 해야 하고, 여성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운동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4)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의 주체는 보호시설과 부녀상담소 그리고 여성회관이 그 주가 되고 있다. 보호시설은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과 시설의 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부녀상담소 또한 그 수의 부족과 함께 대부분이 8평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입소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별로 시설을 여러 형태로 구분, 분류하여 운영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이고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부녀상담소를 다양화하고 전문화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회관도 지역별 편재와 함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직업과목의 비현실성으로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상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따라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이들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재조직하고 전문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문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여성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여성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전달체계를 갖추었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즉,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자보호시설의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자보호시설의 전문인력은 시설장과 총무,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직원 1인당 보호인원은 약 26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문적 서비스를 주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모자보호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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