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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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법의 목적과 이념 ------------------------------ 3

Ⅱ.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법의 관계 ------------------ 5

Ⅲ. 청소년 육성행정조직 변천과정 ---------------- 6

Ⅳ.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 6

Ⅴ. 청소년 관련법 제정 도입배경 원인--------------- 7

Ⅵ. 국내 법률상 아동 청소년 호칭과 연령범주-------- 7

Ⅶ. 적용대상과 요건-------------------------------- 8

Ⅷ. 전달체계 및 내용------------------------------ 12

Ⅸ. 급여내용과 형태------------------------------- 19

Ⅹ. 금지행위와 벌칙------------------------------- 29

Ⅺ. 재원의 조달----------------------------------- 36

Ⅻ.나의 소견-------------------------------------- 39

Ⅼ.참고자료--------------------------------------- 40

본문내용

대상 성범죄 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보호법
1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히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조: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12조(교육급여)1항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년법
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등 필요한 조치 및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형 법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297조, 298조, 301조 또는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한부모
가족
지원법
1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0.17]
근로
기준법
1조: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
교통법
1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및 음반
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1조: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미성년자의 능력)
청소년
활동
진흥법
1조: 청소년기본법 47조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법의 관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정책의총괄,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도시설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청소년교류활동지원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인권보장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장
청소년의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교육적선도.보호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청소년복지후견인
청소년복지시설등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청소년유해업소.약물.행위 등의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
Ⅲ
청소년 육성행정조직 변천과정
1988년 체육부 청소년국 설치
1991년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1993년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1997년 3월 청소년보호법 제정, 청소년보호위원회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
1998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
2005년 5월 청소년위원회로 통합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 (청소년위원회는 사실살 유명무실한 상태)
Ⅳ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
전개 방향
법률제정근거
세부내용
도입기
(1948-1987)
① [미성년자보호법]및[아동복리법]제정
(1961.12.30)
청소년의 달 지정(1964. 5월)
③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설치(1964.9.11)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설립(1965.12.8)
⑤ [스카우트 활동에 관한 육성법]제정
(1968.7.28)
[아동복지법]제정(1981.4.13)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법률]제정
(1981.4.13)
[청소년육성법]제정(1987.11.28)
-청소년규제. 보호관련 최초단행법률 탄생 및 위원회 규정 제정, 문제청소년 보호, 선도.
-청소년문제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상호 협력 도모.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지원.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전체아동에게확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지원, 육성.
-청소년관련법규에 의해 처음 대두되는 청소년분야의 단행법률인 [청소년육성법] 제정
형성기
(1988-1992)
청소년육성법 시행(1988.6월)
청소년종합상담실 시범설치. 운영(1990)
청소년헌장 선포 (1990.5.12)
청소년정책조정실 신설 (1990.910)
청소년기본법 탄생 (1991.,12.31)
-그동안 요보호청소년의 비행.보호. 교육 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사회변화에 의한 가치관과 생활양식 및 욕구와 급속한 변화에 따라 건전육성을 위한 육성법 시행.
성장기
(1993-2003)
제1차 청소년 5개년계획수립.
시행(1993-1997)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1993.1월)
청소년유해감시단 조직(1993)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소
(1996. 6월)
청소년보호법 (1997. 3. 7)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1997.7.5)
국립청소년수련원 개원(2001.8.15)
청소년보호종합센터 개소(2003.9.24)
-청소년의 건전육성의 목적
역동기
(2004-2006)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 (2004.2.9)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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