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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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라도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악질적인 범죄는 수도없이 많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공소시효에 대한 전반적인 연장이 필요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나, 인력동원의 측면에서도 비 효율적이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인, 강간 까지만 공소시효를 배제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 이유로는 살인 강간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겸,‘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국,‘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 금지의 원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78호)’에 대한 의견서 2007.11.30

키워드

공소시효,   연장,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