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2.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현황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다수의 희생이었고, 낙오자 없는 교육을 행사할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가.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및 법률제정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 학교의 수준에 이르기 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의 민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서 본래 사회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적 인간형성작용으로서의 교육의 목적을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철학적 핵심요소는 자주성, 민주성, 전문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1) 왜 지방교육자치를 해야하는가?
왜 지방교육자치를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은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려는가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그 필요성에 대한 목적이 설정될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려는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게 선정될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활동은 가정, 사회,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 지고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기대효과는 학교 교육이 가장 높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다른 어느 곳보다 매우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활동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중고교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획일화도니 학제 아래 학교 선택에 있어 학군에 의한 강제 배정, 학교의 교육과정 선택과 관련된 국정교과서 제도, 입시제도의 통제 , 그리고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획일적으로 공급받아 왔다. 즉 교육제도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장만을 반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육소비자들은 정부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공급자 논리에 따라 교육을 받아 왔다. 앞으로 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 현장에 제고하여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한다.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개성있고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사무를 집행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방교육자치라 할수 있다.
2) 무엇을 지방교육자치의 내용으로 해야하는가?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는 모두 민주정치의 지역적 실천이라는 정치적 가치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에 적합한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 서비스를 가장 합리적이며 실효성있게 제공할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내용으로 무엇을 선정해야하는가?
①제도적 측면 - 지방교육자치는 주로 일반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속에서 갈등과 반목만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가 첫째, 일반행정 사무와 성질상 엄격히 분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일반행정과 분리될수 없기 때문에 일반지방행정기관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후자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일반행정으로 분리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은 고도로 전문화된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와 교육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전문화하여야 한다. 다른 사회적 활동과는 구별된 상태에서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을때 성공적으로 수행될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그 영역과 권한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양 단체 모두는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의 교육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② 실제적인 내용
지방교육자치가 형식적구조적인 측면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풍토의 개선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 된다.
첫째, 단위학교 조직의 결정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지역별, 학교급별, 계열별로 다양한 운영체제를 형성할수 있어야한다. 즉,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역별로 학교시설설비기준을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집단들을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과 봉사하는 일에 다같이 노력해야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여부는 교육재정에 달여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결산 안의 심의에 있어 절차의 축소와 더불어 안정적인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해야 하는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다. 즉 소그룹 또는 개별지도, 현장학습,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단위학교에 제공괴어야 한다.
이런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교육위원들과 교육감이다. 교육위원들과 교육감은 당해 지역의 교육이 다양성있게 이루어져 훌륭한 인적자원을 그 지역에 많이 배출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3) 어떻게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할것인가?
지방자치의 실시는 행정이나 정치, 교육을 포함한 사회여러 영역에 있어서 중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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