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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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료제의 의의
1. 관료제의 개념

Ⅱ. Weber의 이론과 관료제의 특징
1. M. Weber이론의 특색
2. 관료제의 성립요건
3. 관료제의 특징

Ⅲ. 한국 관료제의 과거, 현재, 미래
1. 관료제 병리발생의 원인
2. 관료제의 병리 현상

Ⅳ. 관료제의 병리
1. 관료제 병리발생의 원인
2. 관료제의 병리 현상

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요인
2.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Ⅵ. 결론
1. 한국 관료제의 특징
2. 한국관료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비민주적 보수단체화: 대중이 여론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생각을 취합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조직화되지 않은 주장이나 견해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그의 주장이나 의견을 관철할 목적으로 민주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또는 이미 구성된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정책 형성에 그 주장과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진보적인 주장의견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조직도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화관료제화되며 과두제의 철칙이 지배하게 됨에 따라 대중의 정책반영력은 자연히 약화되게 된다.
5) 권한의 독점과 과두제의 철칙: 관료제는 엄격한 계층제를 그 기본요건으로 하는바 여기에 상하의 수직 적 지배종속관계가 발생하고, 피라미드적 계층제의 정상에 있는 소수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권한의 독점현상이 나타나며, 소위 미첼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적용되게 된다.
2.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
1)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의 제공: 관료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에 의거한 관료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의 기회균등을 촉진한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균등이 마련되지 않은 여건하에서 엄밀한 의미의 공직의 기회균등을 위시한 고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촉진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2) 법 앞의 평등의 실현: 관료제는 전통적비합리적인 정실주의나 자의에 의한 개별주의를 배제하고 일반적 법규에 의한 보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인 법 앞의 평등을 이룩하는 데 공헌한다.
3) 민주적 목표의 수행: 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이건 노동조함사기업의 운영방침이건 간에 민주적으로 결정된 조직의 민주적 제 목표는 오늘날 기술적 우수성을 자랑하는 관료제적 조직의 도움 없이는 실현되기가 힘들다. 특히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국가관료제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Ⅵ. 한국 관료제
1. 한국 관료제의 특징
한국관료제의 뿌리는 조선시대의 전통적 관료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기능의 미분화, 공사구별의 미비, 권한행사의 자의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행태적 특성으로는 전인격적 지배와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관료제는 관료가 사회적 우위성을 보이면서 고도의 타율성을 바탕으로 일반대중을 강압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범사회적 불신풍조는 결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료제의 복지부동과 부조리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한국병’의 하나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한국관료제에 나타난 일반적 양상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①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② 그리고 서열주의권위주의가 강하며,
③ 군관체제가 지배적이다.
④ 부정부패 등의 병리가 만연했다는 점이다.
2. 한국관료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관료제는 발전을 주도하는 선봉으로 실리적 가치관을 보급하고, 국가발전과 부의 절대량의 팽창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로서의 의식이 강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켜 왔고, 부정부패를 심화시켰으며, 불균형전략의 심화로 사회통합의 달성을 어렵게 했다.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그것은 관료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또한 모든 사회적 병리를 관료제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민주주의 구현에 적합한 관료제 정립을 위해 관료제를 둘러싼 사회전반에서의 민주화의 제고와 관료제의 행태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의 제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보수제도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5
새 행정학, 최창호하미승, 삼영사, 2006
최신 행정학개론, 신두범오무근 공저, 박영사, 2003
행정학원론, 박용치송재석 공저, 경세원, 2006
행정철학, 김항규, 대영문화사, 2006
국정관리론, 김현조, 대영문화사,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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