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 중간기말고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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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론 중간기말고사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출 및 내수산업의 선도업체와 취약업체 간의 양극화 발생
-기술진보로 인한 전문직과 단순기능직 인력간의 수요격차 확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IT제품 및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중국의 수출증가로 전통적 산업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감소, 중국으로부터 값싼 생활용품과 중간재 수입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양극화가 가속화 됨
나. 산업ㆍ고용구조의 취약성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반이 취약→중간재 수입의존도 증가→제조업내 양극화 및 수출ㆍ내수이 양극화 발생
-중소기업에 존재하는 성장장벽과 중견기업 부재
-자영업자의 과다 상태 지속, 영세 개인사업체 형태의 전근대적 경영형태 지속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한계,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 제약
다. 정책적 대응 미흡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대규모 고용인력이 방출
-노동시장의 경우, 노조가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경직성 지속되자 과도하게 비정규직이 증가함
-과도한 창업지원과 무리한 내수부양 등 단기간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대증요법적 대응이었음
-취약근로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배제되며, 4대보험, 기초생활보장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인력투자 및 사회안정망 대책이 미흡
-사회복지지출, 재정정책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미흡
양극화 문제의 순환구조
-한국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로 양극화 발생. 특히 탈공업화와 최근의 경기침체로 양극화 심화·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ㆍ기업간 격차는 소득과 고용의 격차로, 소득과 고용의 격차는 혁신 기반의 격차로, 혁신 기반의 격차는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구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은 잠식상태에 이르며 그 결과 사회통합기반과 지속가능 성장이 저해된다. 또한 한국은 저성장속의 양극화와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형태가 지속될 시 세계화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는 다시 분배의 악화로 이어져 사회갈등을 심화시켜 결국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양극화 대응을 위한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1. 대응전략
-동태적인 시각에서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전략필요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은 촉진시켜 계속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경쟁의 취약계층에게는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폭넓은 지원을 하는 등 선도부문과 낙후부문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필요
3. 정책과제
가. 성장선도부문의 세계일류화
-국내산업의 피해를 의식한 수동적 개방과 과도한 규제는 혁신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FDI유치, 해외진출 산업의 확대를 통해 개방형 통상국가를 실현해야 하
며,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구조의 유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성장지체 부문의 도약여건 마련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만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수요지향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자영업이 여전히 정책사각지대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 산업구조를 실현해야 하고,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유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다. 근로계층의 취업능력 제고
-정책대산과 목표가 불명확하고, 포괄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인프라 및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키워드

동아대학교 경제체제론,   조한진교수님,   세계화,   양극화,   경제체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