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이해 및 고찰

소개글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이해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1.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운동
2. 자립생활운동의 기원
3. 장애인 운동의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

Ⅲ.장애인 자립도
1.장애인 자립문제와 당사자 주의
2.자립생활의 패러다임
3.국가별 자립생활 추세와 사례분석
1)미국
2)일본
3)독일

Ⅳ.장애인 자립생활의 전략
1.장애인재활시설의 변화
2.장애인 복지 서비스 변화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안인, MiCASSA는 시설들에 대한 메디케이드의 시설중심적인 편견 때문에, 미국인들이 장기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MiCASSA가 시행이 된다면, 메디케이드에 의해 지급되는 돈이 보호소와 같은 수용시설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각 개인들은 자신들의 가정에서 장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시설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다. MiCASSA는 또한, 시설 기반 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난 2003년 5월 어머니의 날(Mother\'s Day)에 30개 주에서 모인 ADAPT회원 500여명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메디케이드의 편견 때문에 ‘빼앗긴 삶(Stolen Lives)’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시위과정에서 철수 요구에 불응한 ADAPT 회원 100명이 워싱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 재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MiCASSA가 그 어려움을 해소하게 해 줄 것이고, 주정부와 노인, 장애인들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머니의 날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ADAPT회원들이 컨스티튜션가(Constitution Avenue)와, 395번 고속도로(Interstate 395) 진입로를 포함한 그 주위 다른 도로들을 일곱 시간동안 점거하고, 미 법무부 관리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자리를 비우고 있던 존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 법무장관 대신에 랄프 보이드(Ralph Boyd) 인권부문 법무장관이 전국 각 주에서 모인 500명의 ADAPT 활동가들을 만나 법무부 앞 점거된 도로에서 한 시간 이상 면담을 가졌다.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과 법무부에 대한 ADAPT의 요구안에는, 각 주정부들이 미국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ADA법에 따르면, 주정부와 그 외 지방정부는 장기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in the most integrated setting)’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주정부들은 2002년까지 ADA법의 기준 미달 여부를 자체 심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규정되어있었다. 이때, ADA 준수, 특히 장기 의료 서비스를 위한 각 주정부의 개선책을 심사하는 데, 법무부가 동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랄프 보이드 법무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ADAPT의 시위를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포함한 법무부 임원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직접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ADAPT의 활동목표는 MiCASSA의 법제화에 집중되어 있는 바, 탈시설화 이후에도 아직까지 시설보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메디케이드를, 완전한 지역사회서비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③ 권익옹호(Advocacy)와 관련하여
1979년 연방정부로부터 최초로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한 10곳의 자립생활센터 중 하나인, 파라쿼드자립생활센터(PARAQUAD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설립자 막스 스타클로프(Max Starkloff)가 버클리의 자립생활센터를 영향을 받아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미국의 중요한 자립생활센터로서 자리매김하여 성장해왔지만, 지금은 창립자의 건강악화와 스텝의 변경 등으로 초기의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이 많이 퇴색되었다고 자각하게 되었고, 최근 영입한 새로운 대표(Robert J. Funk)와 함께, 보다 자립생활의 이념과 운동성에 충실하고자 새로운 탄생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자립생활운동 초창기에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충실하고 운동성이 강조되었으나, 차차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면서 이제 다시 초기의 이념과 운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 하다.
또, 1990년부터 미국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실행을 감시하고, 시정토록 하는 활동들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2) 일본
현재 일본에는 125개 정도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2004년 초까지 추가적으로 약 30개~40개의 자립생활센터가 더 생길 것으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들은 전망한다. 1986년에 일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휴먼케어협회가 설립될 당시, 초창기에는 장애인은 환자로 취급되어졌었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되어졌었다. 그러한 전통 속에서 장애인부모들에게 자식을 자립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어떤 경우에는 2~3년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 일본의 초창기 자립생활운동가들은 동료상담을 자립생활 전파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와 함께 자립생활의 개념과 기술을 전파해나갔다. 이런 노력들이 장애인들을 역량강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운동(movement)의 경험은 있어도, 사업의 경험이 별로 없다. 하지만 매뉴얼을 사용하는 등, 훈련을 계속하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일본이 해외에서 자립생활 리더를 양성하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는 그러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은 자립하지 못하고, 시설이나 집에서 살 수 밖에 없다. 아태지역에는 그런 곳들이 많다. 일본은 태국의 자립생활세미나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일본국제협력청(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지원으로 태국 내 3개의 장애인단체에서 각각 10명씩, 30명의 장애인 리더들이 모여서 일주일간의 자립생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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