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형태와 평가

목차

제 1절 노사관계의 제유형별 특징
1. 영미형 노사관계
2. 유럽형 노사관계
3. 일본형 노사관계의 특징

제 2절 노사관계관리상 유의사항
1. 영미형과 유럽형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2. 양 지역의 노동시장 실적 비교
3. 두 가지 모형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영향

제 3절 한국 노사관계정책상의 함의
1. 환경요인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각 유형의 공통과제

본문내용

고 결과적으로 일부기업만이 생존, 독과점구조가 강화, 국가경쟁력 저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거래관행은 노조에도 전파되는데,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기업간에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반기업정서와 노사관계
반기업정서란 기업에 대한 적대적 가치관, 반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반시장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반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미래의 기업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재벌정서, 반대기업정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한상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교과서 개편과 정부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임금과 복지
직접 임금외의 법정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성된 노동복지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수단으로, 기업에게는 인건비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접임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체제와 노동체제는 영미형과 유럽형도 아닌 중간 형태로 보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 논리가 이중노동체제로 이어져 노동운동의 연대의식이 약해졌고, 이것이 한국형 복지국가가 한계를 드러내게 된 원인이라 하겠다.

키워드

경제,   노사관계,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