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무행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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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무행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財務行政의 개념과 범위
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개념
예산편성의 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
예산편성의 개선방안
2. 예산심의
예산심의의 개념
우리나라예산심의의 절차
우리나라 예산안 심의의 특징
예산 심의의 문제점
예산심의절차의 개선방안
3. 예산집행
예산집행의 개념
예산 집행의 문제점
예산집행 개선방향
4. 결산 및 회계감사
예산결산의 개념
예산결산의 특징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검사의 개념
회계검사의 과정
회계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結論

본문내용

산은 행정부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해제받는 절차이다. 의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행정부의 책임은 종결된다.
※환류적 과정
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들을 발견 할 수 있고, 이를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료나 국회의원 모두 결산을 예산의 중요한 과정이 아닌 예산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중요시하고 결산은 소홀히 한다. 따라서 행정부나 국회 모두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 확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의에 대하여 무성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통제의 효율화를 감안하여 국회의 결산심의를 전담하는 결산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하여 입법부에 소속시켜야 한다.
결산자료의 적극적 활용
우리나라는 결산 자료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의회에서 결산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점과 결산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리이다. 따라서 결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의 개념
일반적인 의미의 회계검사란 조직의 재정적 활동 및 그 수입?지출의 결말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나아가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 담당자가 작성한 회계의 장부 기타 기록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정식으로 또한 공권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검사의 과정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업무수행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격성, 불합리한 관리의 존재여부,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1) 출납정리기간
각 년도의 수입 지출은 년도 내에 행하여 져야 함은 물론 출납정리를 위하여 다음 년도가 되어도 일정기간동안 수입지출이 허용된다.
(2)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결산심의의 기초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 년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월 말일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3) 감사원의 회계감사 (결산의 확인)
재무부로부터 결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이 제출 받으면 회계검사가 실시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8월 20일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적법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회계상의 비리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회의 결산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심의를 받은 결산서가 다음 년도 개시 120일전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가 있게 된다.
회계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 나라의 회계검사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성의 확립
감사원은 반드시 입법부에 소속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행정부에서 분리독립된 회계기관이어야 한다.
결산위원회의 설치
감사원이 입법부에 제출하는 회계검사보고서를 적절히 처리할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매년 발족되다가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으로 상설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예산문제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결산처리가 형식화되고 있다. 따라서 별도로 결산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능의 분립
감사원은 회계검사기능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 기능은 그 목적성질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기관에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
우리 나라의 감사원장의 임기(4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보다 짧으며 영국미국의 회계검사원장의 임기에 비하여 너무 짧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감사원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약하다. 그 밖에 회계검사는 소극적인 합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효과성합목적성에 치중해야 한다.
회계검사의 비합리성
회계검사가 근본적 시정책보다 비위적발 및 건수위주의 합법성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성 위주에서 효과성 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III 結 論
이렇게 예산과정절차,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예산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살리고자 예산개혁을 추구하며 또 예산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신뢰성을 얻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예산과정의 이론적 발전이나 어느 특정 주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이해관계되는 각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노력과 협조로 인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회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고 과거의 비현실적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과정을 추구하여야 하며 또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반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여론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해야하며 또 국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에 힘써야 한다. 국민들도 예산과정에 국민전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특정 주체가 아닌 각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노력의 결과는 현재 특정 시즌이 되면 언제나 두드러지는 예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조금씩이나마 해소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善행정학 개론 / 김중규 / 성지각/ 2005
-행정학 / 김재기 / 법문사 / 2003
-정부와 행정 / 제갈돈,송건섭,이환범 / 대명 / 2007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 다산출판사 / 2006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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