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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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으로 수면위로 끌어 올려 제 배불리기에 혈안인 현실을 직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감세, 작은 정부를 통한 공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자율성에 있다. 감세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민간산업의 고비용 전환으로 살인적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 또한 시장의 자율은 거품경제로의 전이가 쉬운 불안정한 구조를 발발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4반세기동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나라에서 발생한 현실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경고한다.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세월을 보장하는 것은 경쟁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개인의 창작과 발견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호해야 할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장하준 교수가 주창하는 것은 보상의 실질적인 측면이 지나치다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과도한 진입장벽은 우월적 지위를 허용하는 꼴로 국수화와 편협화로 세계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만을 예상할 뿐이다.
알고 보면 부자나라들이 부르짖는 신자유주의는 산업혁명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뻔뻔한 짓인가. 노암 촘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이 떠드는 경제논리가 허황되고 황당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게 한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문화적 이유 즉, 게으름에서 비롯된다니 참으로 할 말을 잃게 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신자유주의자가 들먹이는 사유로 부정부패, 자유무역, 민족성에서 찾는다. 결국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적절한 국가의 통제와 유치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환화폐가치가 금본위제도의 시절보다 유동적인 이유도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선도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갖추어야 할 무기이겠다.
현재 우리가 처한 작금의 경제 불황이 장하준 교수의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해 주는 것처럼 내달린다. 부자나라의 탐욕의 늪에 더 이상 허덕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장하준 교수의 글이 정책입안자의 마음 속 깊이 각인되어 고통 받는 민중들의 현안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데올로기의 허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처 가능한 실용적 경제노선이 절실한 때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겠다.
나쁜 투기자본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관념들이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신화들을 박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경제학자가 없는 척박한 대한민국 지식시장에서 이런 책이 번역되어 그것도 명예의 국방부추천도서에 오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비록 주류경제학자로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을 파헤치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한계에 집중하여 조정시장경제론적 입장을 취하는것이 아쉽기는 하다. 장하준교수는 자유무역과 주식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정책들이 이러한 브레이크없이 달려와서 놓치게 된 많은 가치들을 되짚어보게 해 주었다.
상세한 예시와 구체적 증거를 들어가며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는 철저한 모습.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런데 거기까지이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위기인 것이다. 다만 과잉생산공황으로 나타났던 기존의 위기와는 달리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중심확대되어 겉모습만 변한 것 뿐이지 이러한 위기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과 자본을 독점하여 국가라는 정치체계를 이용해 사적이윤을 무한대로 추구하기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모순인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그 처방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여러 조정시장경제론자들의 의견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갈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즐겁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며 온갖 투기를 자행하며 저 혼자 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본주의형'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해 주기에는 더할나위 없이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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