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처정부와 블레어정부의 빈곤정책 비교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양상의 변화
3. 대처 정부의 빈곤정책
1) 대처정부의 복지정책
2) 빈곤정책
4. 블레어 정부의 빈곤정책
1) 블레어 정부가 만든 영국의 변화
2) 빈곤정책
5. 대처정부와 블레어정부의 빈곤정책 비교
6. 적극적 빈곤탈출 정책의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촌 주민들은 노숙자들과 마찬가지로 포착하고,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일종의 아웃리치 개념을 활용해서 사례관리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affirmative) 빈곤탈출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은 첫 출발이 불리하다는 뜻이다. 일반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비난(victim blame)하는 방식으로는 더욱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교육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산동네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에게 대학입학 전형시 특별전형이나 가산점 부여,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로 및 취업상담, 방문상담, 직업 훈련 및 알선 등이 필요하다. 직업관련 지원 외에도 상담, 약물치료, 일시보호를 겸할 수 있는 청소년자활지원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며,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달성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얼마로 늘리겠다는 식보다 '거리노숙자를 몇 명으로 줄인다'든지, '지하셋방 거주가구를 얼마로 줄이겠다'는 식의 구체화된 목표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 목표는 정치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빈곤지수]나 [사회통합지수]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빈곤선 이하 인구, 빈곤층 자녀 진학률·취업률, 거리노숙자 숫자 등을 종합한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평가하는 것이다.
Ⅲ. 결 론
오늘날 빈곤과 실업의 확대는 금융 소득자에게 거대한 부가 집중한 결과이다. 자본의 금융화로 인한 부의 양극화, 고용의 감소, 비용절감을 위한 불안정 노동의 심화가 오늘날 빈곤과 실업의 원인이다. 또한 다층적으로 구성된 복지정책들은 빈곤인구에 대한 사후적, 소극적 관리를 넘어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예비군을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과 실업에 맞선 사회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빈곤의 문제는 특정 ‘현상’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확산되고 일상화되는 빈곤에 대항하는 반빈곤운동의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연대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정규직 중심(이 자체에 가치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동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의 기업적 실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자기 혁신과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의 과정, 그리고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전략 하에 저임금비정규 인력으로 활용되거나 여전히 재생산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여성저항주체 형성의 과정, 노동과 제반 삶의 권리를 능력주의와 논리에 송두리째 박탈당해온 장애인 저항주체 형성의 과정 등 새로운 사회운동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한다.
빈곤을 새롭게 정의하고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에서 찾기 위한 출발점은 우선 빈곤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빈곤을 통계수치 뒤로 감추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는 지배세력의 빈곤에 대한 규정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빈곤선이자 복지수혜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최저생계비이다. 그러나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중은 1999년 38.2%에서 2007년 3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즉 실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회의 빈곤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빈곤선을 끌어올려 빈곤에 대한 인식과 출발점을 전환시켜내야 한다. 또한 그를 통해 부의 편중과 소득 불평등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다.
기본생활권을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성별, 인종, 국적, 장애, 나이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인간 개개인이 누리고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에 맞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다.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등 부문영역별로 분리 형성된 운동들이 상호 침투하는 과정이 없다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어렵다. 물론 각각의 운동 내에서 발생하는 내적 차이에 따른 분할선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폭넓은 연대를 통해 새로운 저항주체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동자운동과의 결합과 지역운동의 형성이 지금 반빈곤운동에 던져진 과제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빈곤현상들을 과거 고도성장기의 틀로 인식하고 싶어한다. 즉, 경제가 회복되거나 일자리가 많아지면 빈곤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직면하게 될 빈곤은 희망과 기회를 상실하는 사회적 배제로 표출될 것이며, 이미 그러한 추세는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합(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뿌리깊은 소외와 사회적 배제에 대해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순,1999.제 3의 길 위의 복지국가:블레어 정부의 '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한국정치학회보 33집 4호, pp.203~220.
캐슬린 존스,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인간과 복지, 2003, pp.256~258
박동준, 「유럽 보수주의 정당의 복지국가 재편 전략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99, pp. 50~52
석재은, 「영국 대처행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1992, pp.40~48
이상훈「1970년대 이후 영국 복지개혁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p.39
조명래, 1997, "신빈곤에 관한 시론", 『경제와 사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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