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속성과 통제

소개글

권력의 속성과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권력의 속성
2.권력의 성격에 비추어 본 각 사상의 문제점
자유주의의 권력 이해
사회주의의 권력 이해
위기 상황과 권력의 강화
3.세계화와 권력
4.권력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안

본문내용

부터 개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권력 통제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NGO에 의한 세계 기구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 기구에 의한 인권 침해는 단순히 국가 단위의 침해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도에서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국가 단위로 구성된 통제기구를 두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환경이 침해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 단위의 통제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NGO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NGO가 세계 기구에 보다 권한 있는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통제 자체가 무력할 수 있다.
또한 침해자들과 세계 기구 간에 직접적인 분쟁 해결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 또는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종전의 국가 단위의 분쟁 조정이나 제소 절차와 다른 ‘개개인’의 사법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결국 각국의 사법 절차 위에 군림하는, ‘세계 법정’이라는 최상위의 법원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바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법원이 창설될 경우 그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기구 자체에서 세계 기구를 견제하는 기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임명된 기관에서 세계 기구의 직무 등을 감사, 조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정치와 사회,   권력,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