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봉사-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NGO의 정의
(1) NGO의 개념
(2) NGO의 등장배경
(3) NGO의 발전요인
(4) NGO의 특성

Ⅱ. NGO의 유형별 역할과 기능

Ⅲ. 한국의 시민사회와 NGO
(1) 시민운동단체의 형성
(2) 시민운동단체의 규모와 성격
(3) 시민운동단체의 조직화 과정
(4) 한국의 시민운동단체 현황
Ⅳ. 시민운동단체
Ⅴ. 실제프로그램의 사례
(1) 프로그램

본문내용

상호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NGO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과 이를 통한 활동영역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정부는 NGO를 활용하여 복지 및 환경관련 공공서비스나 정보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활동이 법규에 재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NGO를 통하여 신속히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NGO는 정부조직에 비하여 절차적 통제 매카니즘과 관료적 형식주로 인한 비효율성이 적고 NGO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차별화 된 소규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NGO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치적 간섭의 최소화와 일정수준의 서비스 질 유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의 역할과 기능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 다. 이는 정부와 NGO 간에 일정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NGO가 공동협력 했을 때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NGO구성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더 많은 정보수집 및 원할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NGO입장에서는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내부자우너을 활용함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
반대로 NGO 또한 서비스 공급을 특정의 공공수요에 일치시키고 정부관료제 보다는 소규모로 활동함으로서 필요한 공공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조직보다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서 이에 따른 장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NGO가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즉 순응과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NGO의 정책적 지원은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NGO등의 사회단체의 침묵도 순응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비시장적 비정부적인 특성을 지닌 종교적 서비스 기초과학연구 예술활동 등의 분야는 타 제도부문과 독립된 비영리부문이 생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GO에 의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될 수 있다.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의하여 시장이나 정부와 같은 제도부문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NGO는 시장과 정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와 영리적인 생산자 사이에 계약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NGO는 시장보다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NGO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더 선호하게 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NGO는 사업규모도 작아 감시 및 책임의 용이성으로 정부부문보다는 신뢰의 조건들을 확보가 용이하므로 정부기관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특히 정부실패에 따른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는 공공재 생산에 관한 전통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하에선 더욱 그렇다.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율적인 NGO는 사회적 정치적 융합을 위하여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행정적으로 위헤 위치한 정부조직에 알리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정부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NGO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가진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NGO를 통해 알게 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할 수 있다. NGO는 정부조직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이러한 NGO의 활동은 정부에 대해 때로는 적재적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당성 회복과 유지에 절대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겠다. 현대 시민사회에서 NGO는 수많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 가능하고 또 이들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 및 사회구성원은 NGO가 대신 수행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NGO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수행과정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존재로소 기능을 하게 되었다.
② NGO의 감시 · 통제적 기능
NGO는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바 시장에서의 영리단체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는 불완전성과 협상력 부재에 따라 이들 집단의 권익보화문제가 부각딤으로써 조정자의 기능 및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독점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조직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NGO는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NGO는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 감시 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NGO는 압력집단, 자율적 행위자, 경쟁력 행위자로서 국가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조직구성원이나 개별 사회집단의 이익증대 정부활동의 대상을 벗어난 영역에서 역할 증대의 활동을 한다. 특히 NGO는 대체로 국가활도에 대한 감시나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비정부단체로서 압력집단으로 활동하며 개별조직구성원이나 사회집단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압력집단의로 활동하며 정부영역을 벗어난 영역에 대한 활동을 주요대상으로 할 때는 국가와의 경쟁적 또는 협조적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NGO는 권리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시민적 권리를 관철시켜 나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행 확대시키는 기능과 함께 시민사회의 국가 및 시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NGO의 양 축은 국가와 기업으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갖게 마련인데 시장의 질주 및 국가의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NGO의 기능을 민주주의적 참여의 장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바 시민자치는 국가와 시장영역 이회에 시민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공영역으로서 시민들의 토론장인 공론장은 사적영역을 가지면서도 보편적인 관심사와 같은 공적인 것에 연관되어 공론을 형성한다. 또한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봉사,   시민운동단체,   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