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의 정의 및 개념, 형태, 기능, 쟁점, 구성에 대한 이해 사회보장의 주요 특성과 운영원칙,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의 정의 및 개념, 형태, 기능, 쟁점, 구성에 대한 이해 사회보장의 주요 특성과 운영원칙,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법적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2)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특성과 운영원칙
1) 특성
2) 운영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가) 사회보험의 특성
나) 사회보험과 사(私)보험 비교
다) 사회보험의 종류
2) 공공부조
가) 공공부조의 특징
나) 공공부조의 종류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
3) 사회복지 서비스

5. 사회보장의 형태
1)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2) 비기여/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3)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6.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가) 외적보호기능
나) 내적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생산성기능
가) 미시적 측면
나) 거시적 측면
4) 사회정치적 기능

7. 사회보장의 쟁점들
1)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경제
가)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
나)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
다)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이로운 측면

8. 사회보장관련 복지제도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보험.
보험기법적용 : 보험료(또는 사회보장세)를 재정충당수단으로 활용 피보험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소득을 상실할 경우 소득대체급여 지급-계약에 의한 권리
민간보험에 사회적 성격 첨가
소득비례기여/급여체계로 인하여 소득재분배효과 낮음
사회보장의 기능
보호기능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령, 질병, 사망, 장해,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감소에 대해 사후적 사회부조적 보장이 아니라 예방적 보호)
외적보호기능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노동세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아동 노동금지 모자보건(보호)노동시간 제한 등)
내적보호기능
생산차원에 근거하여 인간의 자율의지 보호보다는 생산요소로서의 근로자보호 기능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득재분배 기능
개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시장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으로 어떠한 공제도 되지 않은 상태를 일차적 소득분배라고 하며, 전체 국민의 소득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이를 재조정하는 기능을 이차적 소득분배라고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존권 보장, 사회계층간 소득의 불평등 완화를 통해 사회정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외의 불로소득으로 인한 분배적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분배불평등, 가계 간 경제적부담의 조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기능
미시적 측면 (생산요소로서의 인적자본)
건강보험을 통해 질병예방, 노동생산성유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통해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
산재보험의 재활사업을 통해 산재장애인의 잔존능력 활용
거시적 측면 (정책적 안정 효과)
사회적 불만해소.
사회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총 생산성 향상.
경기변동억제효과
사회정치적 기능
사회정치적 기능은 사회보장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사회의 안정과 정치적 안정으로 국가발전의 계기가 되며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기저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쟁점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 있다. “왜 국가가 사회보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강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빈곤과 경제안정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즉 빈곤계층이 많아지면 구매력의 감소와 함께 산업 활동 위축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위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빈곤계층의 증가는 개별 범죄행위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적 행동의 발생을 유발하여 사회불안정과 국가발전을 저해함으로서, 사회 안정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또한 빈곤계층의 증가는 일반계층의 정신적 안녕에도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부문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일까? 산업혁명이후 사회문제의 증가 및 복잡화, 사회보장 대상자는 계속해서 급증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만을 통해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수준의 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층만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의 위험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나타나는 등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경제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
기업의 입장 : 사회보장확대→조세 및 사회보장성 조세(보험료)증가→총 노동비용증가→가격상승→경쟁력 약화
피고용자의 입장 : 후한 사회보장급여→근로동기 약화 조세 및 보험료 부담→가처분소득 감소→저축동기 약화
사회적 자원(자본, 노동)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생산성이 낮은 부분으로 배분-노동시장의 경직성, 생산성에 따른 효율적 노동의 배분이 되지 않음.
가족해체 유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 감소, 의존성 증가
높은 조세부담으로 탈세의 동기, 지하경제확대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논리에 대한 검증
노동비용증가/경쟁력약화 : 사회보장부담이 높은 북부유럽의 경제 및 노동시장 성과-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질의 경쟁력, 이것은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대 필요성 함의.
근로동기 약화 :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25-55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가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음.
저축감소 : 저축은 투자에 대한 독립변수가 아님.
노동시장 경직성 : 노동시장 규제는 생산력과 노동자의 헌신을 가져옴.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에 이로운 측면
인적자본의 향상을 통해 국가생산성 증대
총수요관리에 의한 경제안정
생활안정으로 근로자들이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습득을 원활히 할 수 있음
사회적 정치적 안정 :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생산성제고
사회보장관련 복지제도
사회보장과 관련한 복지제도에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가 있다.
분야
사회보장관련 복지제도 내용
보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검진 등
주거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주택 건설의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우선 사용, 임대주택 우선 건설, 택지의 우선 공급, 임대주택 분양제한 및 전대금지 등
교육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의 기회균등, 초, 중, 고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등
고용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직업적성검사,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등
환경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자연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의 제도 및 시책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등의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출처
이인제,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03
사회보장, 작성자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개념,   정의,   기능,   쟁점,   형태,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