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소개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립요건
2.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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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d)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불집행, 부당한 지연, 집행유예사면 등이 있다.
다만, 오판이나 관할권의 오판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오판에 관해서는 재판의 거부로 보지 않으며, 다수의 중재판결도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관할권 결정의 오판도 재판거부로 보지 않고, 오직 판사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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