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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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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위기

Ⅲ. 공공성쟁취투쟁의 의미

Ⅳ. 공공성쟁취투쟁의 전개

Ⅴ. 공공성쟁취투쟁의 발전 과제
1. 공기업과 국가자본을 둘러싼 투쟁
2.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와 투쟁
3. 노동자·민중의 실질적인 통제
4. 공공성 확장 ·강화를 위한 연대전선 구축

Ⅵ. 공공성쟁취투쟁의 전략 방안
1. 국가(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2.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3.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종속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세계화 반대 투쟁이 일견 민족적 정서 속에서 확장되기도 하며, 경제특구법에 맞선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유권, 국가부문·공적영역의 축소 혹은 폐절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확장, 종속의 심화는 일국의 국가권력 -그것이 철저히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할지라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그렇다면 세계화 반대, 종속 반대 투쟁은 그 자체가 가지는 생존권 쟁취 혹은 매각 반대 투쟁을 넘어 국가권력의 종속성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때만이 더욱 의미 있는 투쟁이 될 것이다. 즉 국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미래의 통제력을 현실 투쟁에서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국가부문·공적영역의 축소, 종속심화에 맞서는 투쟁을 현실의 방어적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사유화 저지 투쟁, 공공성쟁취투쟁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투쟁으로 전화하지 않는다면, 투쟁의 성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2.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 여성·장애인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4대 보험 및 사회보장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와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위 사회보장의 제 영역은 사실상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의 실내용과 맞닿아 있다. 퇴직금은 이미 반동적으로 후퇴한 상황이며, 자녀들의 학자금 및 사내 복지는 해체되고 있다. 연금과 교육, 의료의 공공성쟁취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공공성 담지를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 대오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산별이 건설되면 어느 정도의 요구안은 마련될 것이다. 그렇지만 산별의 요구가 개별 사업장 임단투의 합산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의 재생산 비용이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가 변화해야 하며, 4대 보험을 둘러싼 투쟁이 확장되어야 하며, 삶의 질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앞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사유화 저지, 공공성쟁취투쟁이 국가와 공공영역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기에 노동권·생활권·건강권 확대라는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투쟁은 국가의 소유권 여하, 공적부문의 확대·강화, 나아가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결합해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철강산업 위기에 맞서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의 입지 보장, 사회적 신분상태의 보장, 대체일자리의 창출 등을 제기했다. 이것은 물론 금속 산업노조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적인 고용불안과 유연화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이 고조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임단투를 넘어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고용안정의 요구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본의 위기가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희생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 희생의 원칙은 노동자들 간의 단결을 통해서만이 깨어질 것이며, 노동자·민중적 요구의 확장을 통해서만 돌파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의 고용안정이 노동자 간 내적 분할과 해체로 나아가고 있으며, 차별의 확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3.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
국가 혹은 공적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 노동의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방어적 투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공적 필요와 공적 수요·친환경적 고민이라는 근원적인 것을 요구한다. 사실 국가적 소유와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할지라도 노동자·민중의 통제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한계적일 따름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연구·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고용과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자본의 통제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동권·건강권을 담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며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개별 사업장 차원의 것이 아니다. 국가적 적어도 포괄적인 사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철도의 국가보조금 확장 투쟁이 철도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하철 연장 운행을 내세운 자본의 허구적인 공공성 논리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노동자·민중적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충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철도산업·에너지 산업은 자본을 통제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 확장을 위한 전환의 기획을 가능하게 할 영역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런 만큼 현실의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통제를 기획해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자본의 배치·생산·가격·공급·유통을 포괄하는 고민을 내어놓는 것은 거의 혁명적 수준의 진전을 요구하며, 국가권력의 장악을 필연적인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보전진의 가능성이 자본의 위기 속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일천하다. 자본주의 그 자체도 그러하며, 투쟁의 여건은 더욱 힘겹다. 그러나 국가와 공공성을 둘러싼 투쟁, 나아가 사회화·국유화를 위한 투쟁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우리는 종속적 신자유주의라는 파괴적 길을 방어에 급급한 투쟁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급격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점에 이미 와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며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도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보육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일과가정의 양립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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