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한계 고찰과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현실, 공공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공공직장보육시설의 발전 방안 분석(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

소개글

[공공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한계 고찰과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현실, 공공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공공직장보육시설의 발전 방안 분석(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한계

Ⅲ.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Ⅳ.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현실
1.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체제
1) 시설설치
2) 관리 및 운영체제
2. 타보육시설과의 차별화
1) 입소우선순위
2) 시설설치제도 및 운영체제의 비교

Ⅴ. 공공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발전 방안
1. 주요비판의 검토와 대응 방안
1) 동일 사업에 대한 2개 기금의 투입
2) 공공직장보육의 수혜자 범위
3)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위탁을 통한 운영효율화
4) 시설확충 대안으로 보육바우처제도의 도입
2. 공공보육 특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1) 시설장 리더십의 강화
2)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3) 운영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4)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정보화 추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의 실적지표 올리기 운동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개별기관의 역량개발도 지배구조가 명확히 설정되어 중앙본부에 연구개발기능이 갖추어지게 되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의 협력회사들처럼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공동부담(예컨대 70:30)하에 컨설팅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방안도 있다. 즉 정부와 개별기관의 공동부담 원칙 하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3) 운영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업무효율화는 업무수행패턴의 개선과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수행패턴의 개선은 업무의 중요성이 낮은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outsourcing), 업무의 중요성은 높지만 전문성이 낮은 업무에 대한 실무자 다기능화(multi-skilling)방안, 업무의 중요성이 높고 전문성 또한 높은 업무에 대한 전문화(expert)방안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보다 전문화한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제는 전문성과 중요성에 따라 업무수행패턴을 변경하는 것이 향후 업무효율성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은 전산화, 업무의 통합/이관, 삭감/간소화 및 중복업무의 제거 등으로 업무 생산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4)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정보화 추진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예컨대 이용자관리,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자산비품관리의 업무를 전산을 활용하여 관리업무 표준화와 통합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업무전산화는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사업의 진행사항을 평가분석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보고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간의 네트워크는 물론 기존의 네트워크에 새로이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구체적인 추진단계는 단위업무의 전산화, 기관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종합전산망과의 연계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Ⅶ. 결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권리 21세기에 접어든 보육정책이 추구해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이고 실질적으로 패러다임 수행의 기본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벌칙규정의 부재 둘째,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셋째, 보육시설 설치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 부재 넷째, 의무 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다섯째,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등과 같다. 보호적 규제정책의 성격을 지닌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책은 소극적,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이 필요하지만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정책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였다. 보육대상 연령의 자녀가 없는 직원이나 육아에 있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며 같은 조직원 내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지닐 수 있다. 의무 설치 기준이 단위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서 많은 사업체들은 의무 설치 대상을 피해갈 수 있다. 무엇보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나 정부 부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의 의식을 개선한다, 정부간 협동적 자세를 지향한다 등의 추상적이고 정신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선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정신적 개선 방안은 필요하고 잘만 작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과 만족도 등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의 확대 둘째, 세제지원의 확대 셋째, 설치비 무상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넷째, 지역별 공동 보육시설의 설립 다섯째, 설치의무사업장의 확대 여섯째,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처간 합의체이 구성이다. 벌금 등의 강압을 통하여 설치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설치, 운영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능가하는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드는 벌금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강압적 수단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에 있어서 비용은 매우 민감한 측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미설치사업장에서 징수한 벌금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지원으로 대기업에는 융자사업이나 정책 예고제를 중소기업에는 직접보조사업을 통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 단독설치의 경우 발생하는 설치비 조달의 어려움은 정부나 주변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많은 사업장이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설치에 대한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부 합의체를 조직하여 설치와 운영 과정에 대한 꾸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출산율 감소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이다. 단순히 부모의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특히 법률적, 경제적인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참고문헌
김영모(2002) :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공보육, 2002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영유아보육학회 논문 발표 자료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김정원 외(2005) : 보육학개론, 서울 : 정민사
김종해(2002)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보육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일과가정의 양립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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