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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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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대북정책

Ⅲ. 민간통일운동의 필요성

Ⅳ. 민간통일운동의 통일관

Ⅴ. 민간통일운동의 현실

Ⅵ. 민간통일운동의 정책 제언

Ⅶ. 민간통일운동의 개선 방안
1. 국민합의기반 확대의 중요성
2. 남남갈등에 작용하는 각 요소들
3. 국민합의기반 확대를 위한 각 요소들의 역할과 과제
4. 국민합의 기반 확대와 지자체, 지역통일운동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당적 합의를 위해서는 여야만으로 구성되는 특위가 별 실효를 갖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야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합의구조’를 확보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여야와 시민사회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려면,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통일은 과연 필요하고 좋은 일인가’하는 근원적 문제부터 국민적 토론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 자체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개혁은 일부 언론이 압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분산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며, 동시에 남북관계, 외교안보관계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 신뢰와 기준을 갖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언론교류 등을 확대하여 대북통일외교정책 보도와 관련해서는 남북 사이에, 그리고 남쪽 내부에 범사회적 합의를 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는 데서 시민사회진영이 노력할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공생하는 관용의 문화 정착이다.
시민사회단체들 자신의 목표와 주장을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문제는 적대적 상호작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다. 즉 민간도 합리성과 국익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적대적 상호작용’을 오히려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늘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내에 갈등의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적 조정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민주 평통과 민화협 등이 주도적으로 이해가 대립하는 단체 간 대화를 포함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4. 국민합의 기반 확대와 지자체, 지역통일운동
국민합의 기반 확대가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이 바로 지역이다. 국민합의기반 확대는 지역 단위에서부터 화해와 갈등의 조정, 다양성의 공존에 대한 관용의 문화 정착이 추진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지역단위 통일운동은 일상화, 지역화, 대중화를 추구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운동(기행, 강연, 문화제, 영화 등)으로 ‘냉전의식의 해소’를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일방적 의사전달’ 영역에 속한다. 국민합의 기반의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조직적 틀과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결론은 각 지역마다 지역 민화협을 건설하여 보수와 진보, 여야,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의 통일운동협의체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건설과정을 주도해나갈 중심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민화협 에서 진행하는 지역연찬회와 지역통일포럼의 구성은 바로 이를 위한 ‘중심세우기’이다. 이 포럼은 98년 당시 민화협 건설과정이 그랬듯이 각 부분을 대표하는 단위들의 충실한 남남대화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상호이해와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유를 이루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논의의 활성화는 이러한 조직적 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대북관 등 견해의 차이에 대한 불관용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불충분한 데서 비롯되는 바도 크다. 지역단위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관과 종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주요한 지점마다 머리를 맞대고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의 ‘훈련’이고 상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상화’에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국민합의 기반 확대는 공동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되는 실천과제는 뭐라 해도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교류사업’이다. 퍼주기나 대북제재 연계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나 협력성 지원사업은 상당 부분 국민적 동의 기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공동 전개를 통해 남북 사이만이 아니라 남쪽 내부에서도 다양성의 관용과 화해가 진행될 수 있다.
지자체는 이와 같이 지역민화협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부터 민관협력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며, 대북지원과 교류에서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관내의 기업, 전문기관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상황 및 돌발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에 관한 사전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는 통일 전은 물론,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민간단체는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 하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민간단체가 행하는 북한연구 및 교류는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언론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남한 국민의 북한국민에의 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더해 줄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과 남한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일조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통일에의 노력은 국민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친밀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근식·김연철·김갑식·정영철, 통일 남북관계 사전, 서울: 통일부, 2004
* 김영재,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0
*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민병천, 신통일론, 고려원, 1992
*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 서울 : 법문사, 1996,
* 통일부, 200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키워드

민간통일운동,   통일운동,   남북통일,   통일,   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