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의 문제제기

Ⅲ. 향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을 장려할 수 있고 출산 이후의 여성들의 직장복귀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보험의 재원 및 국가의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지원확대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입법만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의 지급으로 인해 사업상의 많은 고충이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질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산전후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휴가제공 기간 중의 대체인력 사용시 국가에서 그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휴가의 제공 등으로 인해 부담을 안게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여성근로자들의 출산 후 경제활동 참가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적인 인식 또한 바뀌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일반사회부담분의 확대
모성보호는 단지 여성만을 수혜자로 하여 약자로서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현대 여성들의 출산거부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로서 취급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면적인 작용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모성보호를 단지 여성의 입장에서만 촛점을 맞추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국가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 전체가 수혜대상이라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는 모성보호정책은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모성에 대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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