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우리나라에 나타난 인간차별

소개글

1930년대 우리나라에 나타난 인간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물질만능 주의
1. 물질 문명과 인간의 존엄성
2. 물질주의의 원인과 문제점 및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3. 자본주의와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II. 장애인 차별
1. 들어가는 말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과 의의
3. 각 분야 개별법이 있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할까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5. 사회적차별금지법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담고 있다면
6. 나오는 말

III. 남아선호사상의 유래
1. 사상적인 측면에서
1) 유교의 영향
2) 전통적인 복(福)사상의 영향
3) 남성지배 이데올로기
2.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3.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본문내용

고, 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했다.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즐기는 방향으로 쏠렸는가 하면, 사회의 가치 평가가 생산과 부를 표준으로 삼기에 이르면서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문화 경시의 현실이며, 그것이 심하게 되어 인간 소외(人間疎外)의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물질과 부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문화를 잃게 되며, 삶의 주체인 인격의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그 뒤를 따르는 불행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 자본주의와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일반적으로 정치학과 경제학은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별 연관성이 없다고 믿고 있다. 즉, 개인적 자유는 정치적 문제이고 물질적 후생은 경제적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 제도도 어떠한 경제 제도와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잘 표현한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이다. 소련에서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totalitarian socialism)\'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민주적 사회주의\'는 찬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소련식 경제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정치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는 그러한 견해는 몽상에 불과하며, 정치학과 경제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 사이에는 오직 정해진 결합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민주적일 수가 없다.
경제 제도는 자유 사회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경제 제도에서의 자유는 그 자체가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자유의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성취시켜 주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 제도가 권력의 집중이나 권력의 분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인 자본주의 제도와 같이 직접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 조직은 정치적 자유도 촉진시킨다. 왜냐 하면 이러한 자본주의 제도는 경제적 권력을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두 권력은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장애인 차별
1. 들어가는 말
역사적 개인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시대의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시대와의 우연자라고 한다. 즉 시대와 개인의 우연한 만남이 시대의 변화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그 변화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동지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 온갖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구절이다.
우리는 이동권 확보 투쟁에 이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의 필연성을 역사적 과제로서 안게 되었다.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인간은 물질문명의 노예가 될 것이고, 인간은 개체화되어서 “기계성”으로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장애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들여다 보아지기를 바란다. 오래전 극소수의 장애인은 인간 이상으로 신비화되거나 인간 이하의 본능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서 동화나 소설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인간이 신비화되거나 동물화되는 것은 인간답게 대우되지 못하는 차별의 원인이 되었다.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낯선 장애인은 이러한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었다. 한편 신체와 정신의 일부 손상이 인간다움의 결여와 동일시되면서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대한 차별속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태도가 온정과 배려라는 시혜성에 머물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을 교묘하게 감추는데 이용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보여지는 성과를 만들기에만 급급했고, 장애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통찰하지 못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기제에 차별의 원인이 있었음에도 배제기제를 직접 경험하는 장애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과 의의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03년에 들어와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 연구가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의 입법계획 속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고, 2004년 5월 25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장애계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열린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200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장애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되었다. 2002년 하반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범 장애계가 모여 운동과정을 통하여 입법화하자는 제안(열린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3년 4월 15일 58개 단체로 결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출범하였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주어지는 법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실재의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이 되도록 많은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마련하였다.
2003년 6월 25일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기초안을 만들기 위해 4개 분과(총칙팀/차별연구팀/장애여성팀/권리구제팀)를 나누어 2003년 10월까지 9번의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어서 장애인 단체의 실무자들의 상담 경험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경험을 토대로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법제정소위원회에서 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100여 명이 참가한 1박2일간의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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