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정의,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 목표,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실천 방향,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정의,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 목표,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실천 방향,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정의
1. 설립주체 및 서비스의 공공성에 의한 검토
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의 정의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 목표
1. 공공의료기관의 현대화와 양적인 확충
2. 공공의료기관 서비스의 차별화와 질적 수준 향상
3. 보건의료 사적 자본 운동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실천 방향
1. 건강보험제도(재원조달방식)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2. 병원 소유구조 및 운영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3. 의료제공체계 (의료 인프라 구축)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1. 공공보건의료는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1) 명확한 역할 설정
2)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간의 단결과 상호 협조
3) 재원조달
2. 얼마나 늘려야 하나
3. 무엇을 늘려야 하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자치단체), 보건소(기초자치단체) 등은 상호 간에 아무런 교류가 없다. 서울시의 서대문병원(전염병 전문병원), 은평병원(정신병원) 등은 서울시 각 구청 보건소의 전염병관리 및 정신보건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치료만을 담당한다. 국립암센터(보건복지부), 원자력병원(과학기술처)는 암병원이라는 동일한 설립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
양호교사(school nurse)는 학동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다. 보건소의 간호사와도 무관하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전체를 보건복지부가 통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났다. 지금부터라도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3) 재원조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치료적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재원조달의 일부에 불과하다. 향후 국가 보건행정의 성공 여부는 질병관리에 달려 있다. 질병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보건재정의 위기가 밀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관리와 그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 소요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2. 얼마나 늘려야 하나
공공병상 비율이 최소한 미국과 일본 수준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33.2%, 일본은 35.8%이다. 한국은 15.5%이다.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문보건사업 전개의 기반)가 인구 5만명쯤에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보건정책의 목표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웍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고혈압을 어느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 누가 할 것인가? 물론 민간의료기관과 인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그 민간기관들은 누가 참여시키고 뒷바라지 할 것인가?
3. 무엇을 늘려야 하나
도시지역 보건지소, 지역 거점 병원, 재활병원/요양병원 등을 늘려야 한다. 보건소, 공공병원의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인력은 크게 늘려야 한다. 공공보건의관의 업무는 이미 예산을 늘려 주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한계에 와 있다. 기존의 보건의료원, 보건소, 농촌지역 보건지소, 공공병원들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은 민간기관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병원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한국의 병원 전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적으로 늘릴 뿐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현재와 같이 찌들린 모습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것이다.
Ⅶ. 결론
공공의료는 결코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공의료의 쟁취가 정책적 엄밀성을 근거로 이루어졌던 전례가 없다. 사적 의료체계에서 공적 의료체계로 전환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진보적 정치운동의 사회적 진출과 기층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사회적 환경의 결정적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건의료부문이 흡사 독립적인 섬처럼 독자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몰 역사적인 인식이다. 노동자·민중의 정책은 책상물림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은 현실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라야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운동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투쟁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계급적 각성이 전제되어야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사회질서 전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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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2002) / 지방공사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민중의료연합 보건연구팀(1998) / 다시 생각하는 공공의료, 의료와 진보 통권 18호
신영전(2002) / 보건의료의 전망과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울산참여연대, 울산시립의료원 설립제안서
보건의료 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1998) / 보건의료 선진화정책보고서 98 정책보고서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2) / 사회보장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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