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 동의의 방법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2. 동의의 방법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45, 97. 8. 4).
②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01254-86 41, 90. 6. 20).
②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01254-86 41, 9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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