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소개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 동의의 방법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1045, 97. 8. 4).
②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동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노사협의회법에 규정된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01254-86 41, 9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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