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Ⅲ. 노사협의제도의 구조

Ⅳ.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

Ⅴ.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업장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30인마만의 사업장에도 그 설치를 강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이 낮고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설치범위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2.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문제
현행 협력법에서는 의결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자문 및 협의단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생각컨대 의결사항을 서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협의사항의 보완점
현행 개정법에서는 구 노사협의회법보다 그 범위를 확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협의회가 미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화창구가 없는 형편이므로 미조직사업장에 한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협력법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도 보완점이 있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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