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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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에 대해 집행력만 인정하고 기판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제3자도 위 화해에 참여할 수 있다.

키워드

배상명령제도,   배상신청,   절차,   효력,   상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