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소형열병합발전)

소개글

열병합발전소(소형열병합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에너지이용 시스템
가. 열병합발전의 분류
나. 열병합발전의 장∙단점
다. 열병합발전의 구분
라. 전형적인 열병합시스템의 구성
마.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터빈형식

3. 지역난방공급의 열매체선정 및 열공급 배관방식
가. 열매체의 종류 및 특징
나. 공급방법
다. 배관방식
라. 공장보온배관(pre insulated pipe)의 설치방법

4. 열병합발전의 효율
가. 효율에 대한 기초
나. 열병합발전의 효율

5. 국내 보급∙적용사래
가. 병원
나. 복합건물(호텔+백화점+터미널)
다.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
라.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설치사례
마.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시스템
바. 분당 지역의 열병합 발전
사. 대구 지역의 열병합 발전

6. 국외 보급∙적용사래
가. 온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7. 열병합 발전의 경제성
가. 도입 기대효과 및 경제성 평가
나. 열병합 발전의 문제점

8. 문제점 해결 방안
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나. 제도개선 방향 및 산자부 반응

9. 향후 전망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모두 규모에 상관없이 현재의 제도 및 사업여건 하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의 최종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또 도시가스 및 발전기 가격 상승 등 제반 사업여건의 악화가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 상실의 주요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단기간 내에 에너지가격 하락 등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CES사업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경제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제도개선 없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셈이다.
CES사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분산형 전원 △발전소 입지난 해소 △고효율시스템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합리적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여기에 제도 및 운영 미비로 전력, 가스, 집단에너지부문의 기존업체와의 갈등요소가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자 일부에서 CES사업이 제도정착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내용도 소개됐다. 더불어 정부 역시 사업성 악화를 구역전기사업자의 맹목적인 투자로 인한 의사결정 실패로 간주하고 있어, 오히려 이 점이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물론 전력수급계획, 집단에너지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정책 추진방향에 의거한 구역전기사업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ES사업의 역할과 필요성을 재평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CES사업의 도입배경 및 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지금까지 허가받은 23개 사업자에 대한 처리방안과 신규사업 중단 등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제언도 선보였다. 다만 구역전기사업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나. 제도개선 방향 및 산자부 반응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구역전기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가 중장기 확대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 CES사업이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 시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점적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CES사업의 도입배경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수익보장과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CES사업자협의회는 △발전용과 집단에너지용 가스요금 구분 폐지(또는 CES요금제 신설) △전력시장과 보완전력 거래 시 특정시간대 운전모드 규제 완화 △발전원가에 근접한 전기요금 적용(역송전력 CP요금 지급) 등 정책·제도적 개선방안 초안을 이미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데로 산자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중간보고서 및 업계의 개선요구에 대해 산자부 에너지관리팀 및 전기위원회는 일부 경제성 평가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중간발표 자리에 양측 팀장이 직접 참석,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에너지관리팀의 경우 이미 CES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별 열요금 상한제를 도입 및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기위원회도 CES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요청한 열전비 완화,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인정, 허가용량 150MW에서 300MW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 향후 전망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과도한 초기투자비에 비해 신공항 배후단지의 입주가 늦어지면서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빠져버린 인천공항에너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CES사업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심지어 사업자의 자체노력 만으로는 회생 불가능이라는 중병 선고까지 받은 상태다. 결국 정부가 나서 제도개선을 통해 CES사업에 대한 회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선 헤어날 길이 없는 셈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산자부의 두 주무부서인 전기위원회와 에너지관리팀 모두 CES사업을 버리는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발전소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분산전원 효과 및 송배전 비용절감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와 열을 동시에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CDM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등 지구온난화 대응에도 빼놓을 수 없는 효자상품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의 지적처럼 23개나 되는 사업지구에 허가를 내준 상황때문에 아예 카드를 버릴 수 없게 돼버렸는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팀 성시헌 팀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CES사업이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라는 도입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CES사업 실패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어 “외부환경 변화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국가적으로 대안이 없는지 찾아볼 것”이라며 회생방안 마련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CES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력 및 가스, 집단에너지 분야가 모두 얽혀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설혹 방향을 세우더라도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시점을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이 원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같은 통합·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CES사업이나 집단에너지 등 독점적인 성격이 불가피한 네트워크형 에너지사업의 경우 초기에 면밀한 사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번지르르한 사업계획서 등 겉모습이 아닌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업을 영위할 능력을 갖춘 기업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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