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물자원

소개글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지질과 광물자원
(1) 북한의 지질
(2) 부존 광물자원 특징

2. 북한의 광물자원 부존
(1)주요 광물자원 부존현황
(2) 광종별 부존현황
(3) 부존한 광물자원 매장량
(4) 부존한 광물자원 잠재가치

3.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현황
(1) 북한 스스로의 자원개발 현황
(2) 중국이 주도하는 광물자원 개발
(3) 외국의 북한 진출
(4) 남북한 협력개발 현황
1) 흑연광산 개발
2) 압동 탄탈륨 공동개발

4.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효과

5.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 방안
(1) 전담기구 설치
(2) 합의서 체결
(3) 공동개발 및 투자
(4) 재원 조달
1) 납북협력기금
2) 유무상통 방식(有無相通)
3) 프로젝트 파이낸싱
4) 특수목적회사 설립

6. 결론

본문내용

개발과 운영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 가능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투자규모는 먼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투자대상물은 개발의 경제성이 유력시 되는 광물을 중심으로 또한 현재 가행중인 광산을 위주로 광산개발에 요구되는 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재원 조달
1) 납북협력기금
북한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시설의 구축이 절대적이므로 이를 위한 재정이 조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의 하나로 남북협력기금을 들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광산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비용과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무상통 방식(有無相通)
남한의 경공업 원료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교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섬유, 신발, 비누 등의 경공업 원료를 미리 정부와 협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조달받아 북한에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 등 반대급부가 도착하면 정부가 이를 현금화하여 해당 업체에게 경공업 원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공업 원료를 정부가 일괄 구입하여 제공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거래관행을 습득시키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된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시행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과 수입을 대출 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할 광물이 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가 조직이 구성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특수목적회사 설립
재원조달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경우 핵심 출자자 내지 출자기업으로부터 재무관계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의 경영실적이 출자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이 가능하며, 한정된 목적을 위한 활동만을 수행하므로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립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은 한국내의 민간자금을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정부의 참여에 의해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6. 결론
우리 후손의 몫인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중국이 헐값에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우리의 산을 보기 위해 제 3국까지 찾아가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자원을 제 3국에서 수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은 남한이 주도하는 광물자원 개발이 스스로에게 큰 손해가 나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다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지도 못하다. 남북 상호간의 불신과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거나 긴장관계가 발생할 경우 또는 북한 내부사정에 의해 언제든지 광산개발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은 대북 투자를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도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광산개발은 그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되고 광산의 심부화 및 신규시설이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광산개발은 저생산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셈이된다.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로 보아 개발에 따른 투자자금의 회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에 대한 무상지원과 같은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유망 부존자원을 선정, 남한의 자원 자급기반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 지역의 수요에도 충당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산업발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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