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및 목적, 필요성, 유형
2.역사 및 현황
3.구성요소 및 전달체계
4.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서비스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435세대에 566명이고, 부양의무자인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은 2,315세대에 3,458명, 친인척위탁가정의 아동은 2,563 세대에 3,541 명이었다.
(3) 가정위탁보호 현황
<가정위탁보호현황 (중앙위탁가정지원센터 2007년)>
※참고자료
위탁아동 해마다 증가 추세 [제주일보 2007-01-17 00:03] 세대부 5.6배·아동수 4.7배 증가 강모양(11·여) 남매는 어머니가 가출해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수업에 빠지는 등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아버지마저 교도소에 6개월간 수감돼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지난해 초 위탁부모에게 맡겨졌다. 이후 강양 남매는 위탁가정에 적응하며 잘못된 생활습관과 부적응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는 위탁부모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학업성적도 향상되고 종교 활동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 양모군(15) 3남매도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아버지와 같이 여관을 전전하다보니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해당 동사무소와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양군 남매들은 현재 위탁가정에서 위탁모와 친어머니처럼 지내며 학업성적과 친구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위탁기간 이후가 벌써 걱정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도내에서 다른 가정에 맡겨지는 위탁아동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탁양육자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다. 16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위탁세대 현황은 186세대에 271명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 57명에 33세대 ▲2004년 122명에 77세대 ▲2005년 192명에 125세대 ▲2006년 271명에 186세대 등으로 세대수는 5.6배, 아동수는 4.75배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대리양육가정이 2003년 6세대 12명에서 지난해 121세대 184명으로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위탁가정이 2003년 24세대 42명에서 지난해 55세대 73명으로 ▲일반인이 아이를 돌보는 위탁가정이 2003년 3세대 3명에서 지난해 11세대 14명으로 각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54세대 223명, 서귀포시가 32세대에 48명 등으로 조사됐다.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 위탁유형별 가정위탁 세대수 현황 (단위 : 세대수)
<출처 : 중앙가정위탁센터 2008>
위탁유형별 아동수 현황 (단위 : 명)
<출처 : 중앙가정위탁센터 2008>
가정위탁유형은 일반가정위탁, 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으로 나누어진다.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위탁가정 수와 아동수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가정보호,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가정보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가정위탁아동은 아직 적은 수이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권고하고 준비하던 2000년도에는 1,307세대에 1,772명이고 그중 일반가정위탁이 114세대의 149명이던 것이, 2003년도는 대리양육가정이 2,315세대에 3,458명, 친인척가정이 2,563세대에 9,062명, 친인척가정위탁이 3,907세대에 4,160명, 일반위탁가정이 1,004세대에 1,243명으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가정뿐 아니라 일반가정위탁도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탁가정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위탁가정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일반가정에 배치된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경우가 많고, 친인척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은 부모 중의 한사람이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다. 친인척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친부모와 다시 합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위탁아동의 특성에 따라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이 친인척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에 비하여 입양되는 가능성이 많다.
위탁가정 유형별로 위탁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주거상황도 좋지 않았다. 그리고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이나 위탁가족원들의 위탁수용 여부도 일반가정보다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반위탁가정에 비하여 훈련이나 서비스는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친인척위탁가정이 위탁아동들의 행동이나 문제를 잘 다루고 가정위탁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려면 친인척위탁가정에 적합한 훈련과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대리양육이나 친인척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가정보호에 있는 아동보다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이 자원봉사서비스, 방과 후 교실, 캠프 등 다양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5) 가정위탁아동 연령별 현황
<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8>
(6) 가정위탁 의뢰사유현황
<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8>
(7) 가정위탁 종결사유 현황
<출처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8>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및 전달 체계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의 아동을 의미하며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 양육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자신의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시적 또는 자립시 까지 가정에 위탁하여 양육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친부모 (생부모, 원부모, 의탁의뢰부모)
가정위탁을 의뢰한 아동의 부모와 원가정이라 하여 의뢰한 보호자(부모가 아닌)의 가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3) 위탁부모 (수탁자, 양육자, 양부모)
일시적으로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모를 말한다.
① 기본요건 (친인척 및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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