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1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Ⅱ. 본론
3. 호주, 영국, 미국의 자본통합법 비교 -----------------------3
(1) 영국 --------------------------------------------------------3
①1986년「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3
②2000년「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3
(2) 호주 -------------------------------------------------------4
①2001년「금융서비스 개혁법(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4
(3) 미국 -----------------------------------------------------4
①1999년「금융서비스현대화방안 (Gramm-Leach_Bliley Act.)」------4
(4) 일본 ----------------------------------------------5
4.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한국의 자통법과의 비교 -----------------6
5. 한국에서의 자본시장통합법------------------------------------7
(1)자통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7
(2)은행산업 ----------------------------------------------------9
(3)증권산업 ----------------------------------------------------10
(4)보험산업 ----------------------------------------------------11
6. 자통법에 대한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12
(1)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12
(2)은행산업 -----------------------------------------------13
(3)증권산업 -----------------------------------------------14
(4)보험산업 -----------------------------------------------15
(5) 기업 --------------------------------------------------------16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8

본문내용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금융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 감독강화 및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과징금 전면도입, 취업금지명령제도, 제재내용 공개 등
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③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연내에 산업은행 민영화법 개정과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법이 국회통과 등을 통해 확정된 후 산업은행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여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산업은행지주 지분 49% 매각을 완료하고, 임기 내 지배 지분 매각 및 민영화를 완료할 것이다.
④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산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 퇴출제도를 개선하고 헤지펀드의 단계적(09년 하반기) 도입을 위해 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한다.
⑤ On-line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
민원인 등 수요자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유권해석 해석사례를 공개(예시) 인허가 결정서 사본 제공 서비스, 다수의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SMS 서비스 등
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관리하는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⑥ 적극적인 금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금융 위상 제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 회의(10월, 발리) 주관 등 금융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격 은행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⑦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⑧ 금융중심지 조성
금융시장을 선진화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를 조성을 추진한다.
(2) 은행산업
내년부터는 금융투자회사와 가까운 장래에는 금융백화점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의 경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① 예금이탈 방지
지급결제 서비스가 부가된 CMA(종합자산관리계좌)나 높은 금리를 앞세운 인터넷 예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예금을 막기 위해 차별화 된 상품과 제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출시 가능한 결합상품 고객별로 수수료나 서비스 수준을 차별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인다면 다른 금융회사의 유사한 상품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무작정 예금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대출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여 중소, 영세기업, 가계에 타격을 가하고 이들의 은행이탈을 부추길 수도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 여신업무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금을 주는 업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말한다. 당사의 할부금융, 주택금융, 팩토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은행이나 보험사의 대출도 또한 여신 업무에 해당된다.
의 선진화 및 효율화 : 인력양성시스템 개발
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고객과의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인적, 물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 즉 비교적 표준화의 정도는 낮으나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통해 비전문가로 성장해 오고 있어 이와 같은 ‘감’이 다소 미습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은행들은 신입 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심사역을 거쳐 희망에 따라 전문심사역(RM)등 여신 전문직군이나 기타 직군을 선택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수익구조 다변화
은행은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쌓아온 정보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해 IB, 파생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영업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과 복잡한 구조를 커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 M&A 중개 등 IB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
자본시장 활성화나 금융투자회사 설립으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은행은 거래를 지속해오던 수많은 기업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풍부한 네트워크 및 자금동원력, 상품개발 및 리스크 관리 능력 등 금융 투자업무에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능력을 살려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기업 간 M&A를 중개하는 등 IB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차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여러 계열사의 다양한 상품을 은행 등의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고 고객정보를 공유한다면 시너지는 더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은행들의 시도들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⑥ 선호도 제고 : 고객 친화적인 브랜드의 판매가 더 많은 점을 활용한다.
(3) 증권산업
①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대형투자은행 출현
대형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투자은행업무에 필수적인 직접투자(PI)가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백오피스와 전산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최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전산매매시스템 및 HTS 거래체계, 전자공시시스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금융인프라를 더욱 발전시켜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가 혜택을 받는 금융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신뢰성 확보
증권산업의 속성상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역선택과 타 산업에 비해 외부충격에 대해 펀드런 뉴스에서 은행이 부실해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모인 것이다. 은행에서는 돈을 금고에

키워드

자통법,   자본통합법,   한국경제,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상품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