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점 및 개선책

소개글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 현황 및 대책

2. 본론
2.1 일본의 청년실업
(1) 일본의 청년실업 현황
(2) 일본의 청년실업 원인
(3)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
2.2 한국의 청년실업
(1) 한국의 청년실업 현황
(2) 한국의 청년실업 원인
(3)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
2.3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원인 비교
2.4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 비교

3. 결론
3.1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점 및 개선책
3.2 취업의 해결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 보호법에서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악용해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 하거나 외주화를 하면서 이랜드와 같은 사건들이 속속 터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고용이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똑같이 4년이 되기도 전에 해고되거나 외주화를 할 것은 뻔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해야 하고 이런 흐름이 고착화 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점점 풀고 있다. 이제 기업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에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노동자 1명이 잘린다고, 죽는 다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은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 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전체 노동자의 57%가 비정규직 인데 이대로라면 더욱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단기적이다. 단기 일자리만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 1%가 성장하면 몇 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수식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식적인 말은 누가 모하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몇 년 동안 보아왔지 않는가?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구체적인 취업 프로그램 구축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 바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 상생을 하자는 것이다. 기업, 학교 , 정부, 지자체 등 모두가 서로서로 돕자는 것이다. 가령, 스웨덴 식 일자리 나누기를 들 수 있다. 기업에서는 임금은 낮은 반면 고용은 보장된 일자리를 나누고 정부에서는 낮은 임금을 받고도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비(주택비, 교통비, 식비 등)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간 근로격차를 의 해결이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으로의 추업도 고민하고 있지만 근무조건이 대기업과 커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한우량 중소기업의발굴과 육성, 고용환경 개선지원 등을 통해 취업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학벌 등의 채용차별 요소 철폐가 필요하다. 연령이나 지방대생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형평절 채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시행 하지만 여전히 일선 취업현장에서는 일부 차별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배경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 정원 확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이지만 고용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하다. 이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늘림으로서 비효율성과 안정성면의 정출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고도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일정 수군의 근로여건이나 정규직 전환 등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인턴 등 인재양성 제도를 통해 자신의 열정과 의지가 있는 자는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좁은 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채용 확대 유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도 통하는 많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은 경재불황을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논리가 맞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원감축만을 통해 인재를 줄인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발전을 더디게 할 것이다. 기존의 인원을 유지하고 채용도 늘리고 기존의 임금을 줄이고 회사 내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임으로서 비용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미국 위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미국 위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감세 등을 주로 표방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말하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아직 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자료>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08.08.29),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노동부등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 최영섭, 2003, 산업연구원
<고 실업 시대의 실업대책>- 1998, 한국노동연구회
SERI 경제 포커스- 최근 고용흐름의 세 가지 특징과 시사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환-의의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박태주(2004)
ILO 세계고용보고서 “전 세계 청년실업 심각”
세계 주요국의 청년실업의 실태와 정책, 노동부(2008)
<뉴스 및 보도 자료>
일본 대졸 취업률 96.3% … 취업 온난화 시대 [중앙일보]
`기업 10곳서 합격 통지서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중앙일보]
한국은 청년실업 150만, 입사원서 10장은 기본 [중앙일보]
청년고용 촉진 대책, 노동부(2008)
대졸 청년 실업자들의 눈높이 조절 필요, 한국경제연구원(2008)
청년층 삶도 바꿔 놓은 '취업 전쟁', 수원일보(2008.11.11)
「청년고용 촉진대책」 확정ㆍ시행, 성남지청 홈페이지
기업 57% “고령자 최저임금 깎으면 채용 늘린다.” 머니투데이(2008.11.11)
앉으나 서나 ‘고용창출’ 외치던 정부... 하지만 현실은, 헤럴드경제(2008.11.12)
<동영상 자료>
10월 취업자 증가 수 10만 명 아래로‥3년 8개월 만에 최저, iMBC 홈페이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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