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친일파청산과 앞으로의 타개방향

소개글

현대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친일파청산과 앞으로의 타개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요약
Ⅱ. 친일파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Ⅲ.남한과 비교되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
Ⅳ.친일세력이 오늘날 한국현대정치에 미치는 영향
Ⅴ.친일파 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결 론

본문내용

안나 스트롱은 자생적 인민위원회와 인민들의 급진성과 친일잔재 청산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의 청산에 대한 북한정권의 단호한 정책은 초기부터 드러난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건에 대한 북조선 각도 및 각군인민위원회 대표들과 반일민주주의적 당 및 각사회단체대표들 회의의 결정서’는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의 청산에 대한 확고한 정책지향을 11개조 긴급 당면과업에 대한 결정서 1,2항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1. 친일분자 및 반민주적 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하며 유력한 간부를 각 부문지도사업에 등장하여 각 지방의 행정기구를 강화할 것.
2. 최단기간내에 일본 침략자 및 친일적 반동분자에게서 몰수한 토지와 산림을 국유화시키며 반분소작제를 철폐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것으로서 토지개혁의 준비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
곧 이어 46년 3월 23일 미소공위를 앞두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0개조정강 역시 이에 대한 단호한 정책의지의 표명이었다.
1.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서 과거 일본통치의 일체잔여를 철저히 숙청할 것.
2. 일본통치에 사용하며 그의 영향을 가진 일체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며,
3. 일본인 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구조바꿈을 통한 일제잔재 청산은 토지개혁에서부터 철저히 구현된다. 토지개혁법령 토지개혁법령 - <법률>북한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법령. 1946년 3월에 발표하였다.
제2조는 몰수토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
이어서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 있뎐 중요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친일파의 물적토대를 일소하였다.
일본국가와 일본인 개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로 되어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관계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46년 8월 10일 공포발효된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이러한 구조바꿈에 의한 친일잔재 청산에 이어 북한정권이 창출되는 과정에서도 친일파의 배제나 숙청은 철저히 구현되어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는 거의 완벽히 실현되었다. 인물청산은 인민정권과 북조선로동당의 두 핵심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1946년 11월 3일 실시된 도시군 인민위원회 인민위원 선거에서 친일분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또한 후보자 가운데 숨겨진 친일행위를 밝히기 위해 인민정권에서도 로동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인적청산이 이루어졌다. 친일분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고문 전부
2. 도회의원 부회의원이었던 조선인 전부
3.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및 도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조선인 전부
4. 일제시대 경찰검사국재판소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 전부
5. 자발적인 의사로써 일본을 방조할 목적으로 일본주권에 군수품 생산, 기타의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
6. 친일단체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제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자
이로써 항일무장세력이 주축인 북한정권은 조선사회의 내적인 동력과 소련의 방조에 힘입어 민족사적 과제였던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 청산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여 거의 완벽하게 구현함으로써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단순한 친일파 청산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북한권력 핵심의 두 기둥인 로동당과 인민정권에서 항일민족해방투쟁에 직접 참여한 세력들이 압도적 구성을 이룸으로써 민족정통성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북한은 초기부터 소련점령군이 일본군에 의한 반혁명전의 수행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시민사회 차원의 친일파 청산을 방조하였기 때문에 조선민중의 자발적 대중투쟁에 의해 시민사회 차원에서 친일파 청산이 남한에 비해 훨씬 신속히 또한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일제잔재의 청산과 친일파 제거에 대한 소련의 방조는 치스차코프대장의 포고문에서 예고되었고, 실제 아베총독이 일본 왕에게 올린 9월 28일자 상주서는 미국의 점령정책과 극명하게 다른 소련점령정책을 잘 보여준다.
Ⅳ.친일세력이 오늘날 한국현대정치에 미치는 영향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우리는 옛날 일제시대의 구조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많은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곧, 정치, 관료, 경찰, 군인, 경제, 언론, 교육, 법조, 음악, 미술, 종교, 문학 등 전영역에 걸쳐 있다.
이들 영역가운데 지배이데올로기 생산과 재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그 가운데도 대학총장들과 친일파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친일파의 권력장악이 어느정도였나를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점령군의 일원으로 남한에 진주하였다 서울대 초대총장을 역임한 미국인 다음으로 조선사람으로서 처음 서울대 총장과 대학연맹 회장을 지낸 이춘호는 “40만 십자군병들아, 다같이 일어나 총후보국의보조를 맞추자”고 왜치며 기독교 내선일체와 황민화에 앞장섰던 경성기독교연합회 회원이었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고 ‘고려대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유진오는 조선문인보국회 조선문인보국회 - 일본 제국주의 황도문학(皇道文學)의 수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반민족적 친일문학단체.
의 간부를 지내면서 친일논문을 발표하고, 학병지원을 권유하고, ‘대동아공영권’ 대동아공영권 - 2차대전중에 일제가 주창한 주의로 다이토쿄야이켄 일본어로
이것은 일본이 주체가되어...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단결하여 서구열강의 침략을 막고 아시아 가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지만 그내면은 일본이 아시아침략을 정당화하기위한 궤변에 불과
을 외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강연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이고 미국 등은 악마라고 부르짖었다.
“침략자와 자기 방위자, 부정자와 정의자, 세계제패의 야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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