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빈곤의 개념 / 1
1) 빈곤의 정의 / 1
2) 빈곤아동의 정의 / 1
1-2. 빈곤개념에 대한 소결론 / 2

2-1. 빈곤과 아동발달 / 3
1)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3
2)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 3
3) 한부모가족 아동의 문제 / 3
4) 소년소녀가정의 문제 / 3
5) 조손가정의 문제 / 4

2-2. 빈곤과 아동발달의 소결론 / 4

3-1. 빈곤아동의 현황 / 5
1) 빈곤아동 현황 / 5
2) 한부모가족 아동현황 / 5
3) 소년소녀가정 현황 / 5
4) 조손가정 현황 / 5
3-2. 빈곤아동의 현황 소결론 / 6

4-1.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 6
1) 정부의 빈곤아동 청소년 대책 / 6
2)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 7
3) 빈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 11
4)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 12
5) 지역아동센터 운영 / 13
6) 위스타트 운동 / 13
7) 드림스타트 / 17

4-2.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에 대한 소결론 / 20

5-1.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 20
1)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 / 20
2)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과제 / 22
3)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정책 과제 /24
4) 조손가정을 위한 정책 과제 /25

5-2.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에 대한 소결론 / 27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 / 27
(1) 인식전환 / 27
(2) 복합적 문제와 욕구 해결 / 27
(3) 지속적 서비스 보장과 관리 / 28
(4) 조손가정의 부모 역할 / 28
(5) 바우처 제도의 확대 / 28

<참고문헌 및 자료> / 29

본문내용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방과 후 보육 및 교육문화복지 지원서비스
빈곤지역 공부방이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된 기간이 매우 짧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환경, 인력과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존 복지지원체계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이며,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제도화되어 학교현장에서 종합적인 교육복지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아동수당 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수급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수급수준의 최소한의 지원이어서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수당의 수준 또한 실제생활이 보장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아동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과제
(1)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현실화 및 대상 아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는 한 달 평균 50,000원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 양육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또한 자녀학비지원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대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 시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생계책임을 지는 경우 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아직도 한부모가족을 결손가정으로 보는 학교나 이웃, 지역사회 등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야만 아동의 적응이 원활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적극적인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의 존재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반편견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나 학생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양부모 가족을 전제로 한 모든 활동의 경계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사들에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교과서 내용에 게재된 소위 “정상가족”이라 생각되는 가족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매스컴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드라마나 TV 프로그램 제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더 열린 시각으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3) 한부모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법·제도의 정비에는 호주제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보완(보장법 내 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마련), 아동비원제도 개선, 자녀 양육비 청구, 의료보험제도 보완 등 포함된다.
(4) 한부모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족정책의 실현
현재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크게 부모와 자녀 등 대상자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아동의 경우가 가족의 유기체적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개발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정책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전달체계 활성화
정부 각 부처 소관분야별 한 부모가정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의 아동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직장 및 학교적응문제, 질병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복지상담 및 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6) 한부모가족 아동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과 후 지도시설 확충,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측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대안 마련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야 한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취업에 따른 모의 부재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하겠고, 고학년 아동의 경우 자기조절능력, 독립성 고취 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 한부모가족 지원 실무자의 훈련 및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을 담당하는 관민 실무자는 단순 전달자, 관리가자 아닌 상담자, 계획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적정한 훈련 및 교육과정을 거치고 수행 능력을 전문화시켜야 한다.
(8) 한부모가족의 자녀세대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녀세대의 민감한 변화에 적응하여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확대,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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