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명박 정부의 문화 조직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 2009년 중점 문화 추진 과제

✺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문제점

✺ 결론

본문내용

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초기에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연하게 사퇴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기관장이 강제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하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기관장들은 정부의 경제 논리 중심의 문화 정책 추진을 대변할 노골적인 ‘코드인사로 채워졌다. ’미디어 관련법‘ , ’저작권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과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렵없이 일반적으로 밀어 붙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 일관성 없는 문화 정책이다.
독립영화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더니 대통령의 <워낭소리> 관람 이후 다시 독립 영화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대중음악산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음반 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국 대중 음악상 지원을 중단했다.
* 공공성 없는 문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문화를 지나치게 경제적 도구로 생각하는 관점이 강하여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을 훼손하는 관점에 서있다. 특히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 관련법’ 강행은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보다는 경제적 원칙을 우서하는 이른바 ‘컬쳐노믹스’ 지상주의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악, 영화, 공연, 미술계를 비롯한 문화 예술 분야 전반에서 양질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작품들이 창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라져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 정책 없이 공보적 기능으로 전락한 문화 정책이다.
새 정부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많은 역할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었다. 대운하 사업, 4대강 정비사업, 촛불시위 대응 등 문화체육광광부의 주요 사업들은 모두 대국민 공보부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집중했다.
결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정부답게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처 통합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선공약을 살펴봐도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부분이 없었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 정책 과제를 담았다는 제 17대 대통령인수위에서 발간한 ‘성공 그리고 나눔’이라는 백서에서 조차,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은 제 2부, 주요 국정 지표별 핵심 정책의 21개 전략 중 마지막인 전략 21에 ‘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라고 끼여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돈벌이와 연결 짓고 단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쟁 논리에 편향된 문화 정책은 언제나 공공영역보다는 시장에, 사람보다는 상품이나 자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보다는 이미 결과가 검증된 곳에, 다수의 보편성보다는 소수의 성공 사례에 집착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국가 정책의 존재 이유와 공공성 지체를 포기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와 민족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것처럼 경제 논리에 너무 치우친 문화 정책이 아닌 경제와 권력의 정체성, 이데올로기를 떠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국민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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