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 문화 전반의 고질적 문제 진단

소개글

한국의 사회 문화 전반의 고질적 문제 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잉 교육화의 문제
2. 상호 비판 없는 언론
3.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 폐풍
4. 한국 문화 경시하는 서구 문화 모방주의

본문내용

인
이처럼 교육의 과잉화 현상이 생기게 된 원인은 역사적으모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소수특권 자제층에게 개방되었던 교육이 대중화 되기 시작한것은 한말 개화기 때 부터 였다. 그러나, 국민교육이 국가에 의해서 제대로 실시되기전 우리는 일제의 강점 하에 들어 가게 되었고 일어보급을 위한 보통학교 교육과 저급한 실업교육에 치중하는 동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 교육을 접하게 된다.그들은 고등기관으로 전문학교 등을 만들었는 데 이는 식민지 관료로의 진출 기회를 남김으로써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한 유화책 이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미군정의 실시와 더불어 자유주의 및 실용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미국식 교육제도가 도입되었고 전통적인 교육열을 자극시키게 된다. 특히 1950년대 초의 교육열은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적 전통과 일제의 분할 지배 정책으로 야기된 고학력자에 대한 엄청난 차별대우,봉건적-식민지적 신분체제의 해체로인한 새로운 신분증명서적 역할의 요구,6.25 동란기간의 대학생 병역해택조치등으로 더욱더 고취되어, 대학 입학에의 열풍이 바로 이 때 크게 가시화 된다.
4.19 이후 군사정부는 경제 개발을 실시했는 데, 당시 정부는 외자의존적,수출지양적,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서 교육 정책을 대폭 수정 추진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황하에서 수출 주도의 정책이란 양질의 저임금 노동으로 국제간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생산 부문에 투입될 산업인력을 충족시키기위해서 노동력을 대량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이에 1970년을 전후로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평준화 같은 중등교육개혁이 단행되었고, 미진학청소년들의 직업 훈련기관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고업 중심의 수출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본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졌고 학교교육도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고급인력과 수준높은 기능공 양성을 위한 공급기관으로 변모를 요구받게 되었으나, 정치적 비판세력인 대학생의 수를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수요에 대한 공급이 태부족 이었고, 대학 학위는 특화된 전문기관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고소득과 안정된 직업을 보장해 주는 기준이 되었다.
10.26 이후의 5 공화국 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위한 소재로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해결해 주고, 기업의 고급인력 요구를 충족 시키고자 7.30 교육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졸업정원제라고 불리는 1980년의교육개혁 조치는 급격히 증가된 대학교육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제한된 수의 학생만을 졸업 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를 표방한 것이었다. 졸업정원제의 채택, 대학 본고사의 폐지,고등학교의 내신제 실시,과외 금지 조치등을 골자로 하는 7.30 교육조치는 명목상으로는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이면에는 대학새의 정치적 저항을 완화 시키과자 했던 정부측의 이해역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대학은 경쟁과 긴장의 장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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