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금융개혁 : 씨티뱅크와 산업은행

소개글

금융위기와금융개혁 : 씨티뱅크와 산업은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한국산업은행과 Citi Group 개혁의 대두배경
1. 산업은행의 경우 : 민간금융회사와 마찰심화, 금융시장 선진화
2. Citi Group의 경우 : 리더십부재, 리스크관리부재, 무리한 단기성과 추구

Ⅲ. 한국산업은행 민영화의 추진현황

Ⅵ. Citi Group의 국유화 추진현황

Ⅴ. 민영화와 국유화의 기대효과 비교
1. 산업은행의 민영화의 기대효과
(1) 국제적 투자은행(IB Bank)의 육성
(2) 금융산업의 재편 및 발전 계기
(3)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제(KDF 설립)
2. Citi Group 등의 국유화의 기대효과
(1) 시스템리스크 완화
(2)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악순환 고리 차단
(3) 신용경색의 완화

Ⅳ. 비판적 검토
1. 산업은행 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1) 투자환경의 악화와 정부의 정책수단 제약
(2) 해외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우려
(3) 국내금융기관의 역량부족
(4) KDF의 한계
2. Citi Group등의 국유화의 비판적 검토
(1)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
(2) 금융시장 효율성 약화와 추가적 부실증가
(3) 경제시스템 전반의 위기로의 확대

Ⅶ. 한국 금융개혁에의 시사점
1. 국내 투자은행의 대형화․효율화
2. 정부와 민간금융 간의 효율적 역할분담
3.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Ⅵ. 결 : 비대칭적 성장전략

본문내용

uity: TCE) 비율이 2.8%로 상승하였다. 나머지 200억 달러 우선주는 연 8%의 현금배당이 지금되는 선순위 우선주(Senior Preferred stock)로 전환하였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은행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며, 은행은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동성 유출이 감소하고 정부로부터의 추가 자금 확보에도 유리하다. 박현수 KDI 수석연구원, 2009「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한편 미정부는 금융안정계획에 따라 자산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4월 말까지 실시하여 향후 2년간의 경제환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잇는 잠재적 손실을 추산하고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력을 평가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은 우선 자본지원프로그램(Capital Assistance Program)에 따라 정부와 우선주 발행 약정을 맺고, 최대 6개월 이내에 민간자본을 조달받아야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의 국유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금융사들이 충분한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 및 국유화되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전망이다.
Ⅴ. 민영화와 국유화의 기대효과 비교
1. 산업은행의 민영화의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2008,「산업은행민영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국제적 투자은행(IB Bank)의 육성
산은 민영화는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CIB : Corporate & Investment Bank) 육성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다. 투자은행은 증권중개(brokerage), 증권인수(underwriting) 등 증권회사 업무 이외에 M&A,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다양한 형태의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운영, 자산운용 등 여타 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인 IB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은 물론 정책자금 대여를 하는 채권자의 기능에서 기업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work out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한 사례가 많아 투자은행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산업은행은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인수합병의 주체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증권회사로서 기업공개(IPO), 주식인수, 기업분석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우증권을 산업-투자은행 부문에 합병시킨다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산은과 국내 선도 증권사인 대우증권을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 발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 금융산업의 재편 및 발전 계기
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산업의 재편 및 발전의 촉발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제한된 국내시장에서는 소매금융 위주의 획일화된 업무에 안주하고 있고,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 위주의 영업이 지속되어 경쟁력 제고가 답보된 상태이다. 예컨대, 글로벌 은행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50%이상이나(Citi : 51%, HSBC : 56%, UBS : 91%), 국내은행은 2006년 기준 2.5%에 불과
산업은행지주회사는 Global player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대형화 및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타 금융회사들에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벤치마크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산업은행에서 촉발된 금융시장의 재편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국내 금융회사들의 M&A, 신규업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다.
(3)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제(KDF 설립)
산업은행 민영화는 새로운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산업은행 민영화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KDF)를 설립하여, 산은의 외자조달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등을 이어 받아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또한 시장의 기업선별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시장접근이 가능한 성장형 중소기업은 민간금융회사가 스스로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선에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기존 中企정책금융
시장친화적 中企정책금융
자금의 단기화
정책기관이 개별기업
직접지원
물적 담보 재무능력
중심 평가
간접금융(대출보증) 시장 활용
민간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간의
역할분담공조
자금의 장기화
시장의 중기지원을 촉진하는
간접지원
사업성기술력 중심 평가
및 신용대출 활성화
간접금융외에 직접금융시장(투자, 유동화) 활용
2. Citi Group 등의 국유화의 기대효과
(1) 시스템리스크 완화
미 정부가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을 국유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씨티, BoA 등 대형 상업은행과 AIG 등 대형 금융기관의 적자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은 규모나 금융거래 네트워크 범위 등의 측면에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보다 금융시장에 훨씬 큰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위험 및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해소에 기여한다. 국유화는 금융시장에 대한 채권자에게 정부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제공한다.
(2)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악순환 고리 차단
국유화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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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위기,   금융위기,   금융개혁,   산업은행,   씨티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