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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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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통일(남북통일)의 필요성

Ⅲ. 통일(남북통일)과 분단

Ⅳ. 통일(남북통일)과 평화운동

Ⅴ. 통일(남북통일)의 걸림돌
1. 통일외교의 국내환경적 요인
2. 통일외교의 국제환경적 요인
3.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태도

Ⅵ. 통일(남북통일)에 대한 북한인식의 비판

Ⅶ. 통일(남북통일)의 개선 과제

Ⅷ. 통일(남북통일)의 전망
1. 먹느냐, 먹히느냐
2. 복합국가: 제3의 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아우르는 복합국가의 형태로 복합체제·복합사회의 전망을 제시한다. 즉, 복합국가는 한 지붕, 두 가족 또는 한 깃발, 두 국가(one flag, two states)의 형태일 수 있다. 체제(제도)통일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소유권의 이념형적 형태에 의하면 북한은 소유권의 사회화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체제다. 반면 남한은 사유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두 사회체제의 인위적 통합은 엄청난 갈등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남북은 긴장해소와 굳건한 평화구조의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상호체제의 삼투력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남북간 결속력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이를테면 양극적 체제가 이념형적 공존을 거쳐 수렴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합국가는 남북한간 느슨한 결합 형태를 띤다. 복합국가의 전망은 남북한 사회체제의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 요컨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소유권의 사회화와 사유화의, 절충론과 수렴론의 역사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충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의 제한 및 사회적 성격의 강조, 시장적 영역에 침해받지 않는 공공부문의 - 의료보건, 교육, 법률구조, 주택 등 - 확충 등을 토대로 민주사회의 기반을 넓혀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는 거역하기 어려운 세계적 추세이지만 시장논리에 모든 인간의 삶의 가치와 운명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담론은 한민족의 미래 삶의 방식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목표중의 하나는 분단된 민족과 영토를 통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단국들은 어떻게 하면 분단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을 이루는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통일접근방법과 통일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정책개발과 연구를 해 왔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여러 전략이 수립되었고,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통일방안들이 수도 없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의 전략 또는 방안들이 이론적인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직관 또는 정책성 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짐으로써 지나친 임의성을 갖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통일(unification) 이라는 개념 못지않게 통합(integration)\' 이라는 용어가 사회 전반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었고, 급기야 통일 과 통합 이라는 개념들을 혼합하여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이론적 전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고려에서도 모호성을 가중시켜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 정책의 산출에 역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서 통합 개념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합은 둘 또는 그 이상 국가에 의한 정치적 과정의 제도화로 개념화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은 지역 또는 기능적으로 과거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체계의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발전시키는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합은 체제가 변화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통합은 구체적인 수단에 의해서 확인된 연합체의 수준 이라고 정의된다. 하스(Ernst Haas)는 정치 구조적인 측면에서 통합이란 정치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 기대 및 정치적 행위를 명백히 구분되는 몇 개의 국가적 장(setting)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설득 당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정치행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합은 ① 국가들이 외교정책과 주요 국내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의지와 능력을 유보하고, 그 대신 공동의 정책결정을 하거나 정책결정체계를 새로운 중앙기구로 위임하도록 하는 과정, ②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자들의 기대와 정치적 활동을 새로운 중심으로 전환시키도록 설득 당하는 과정이다.
통합을 제도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념화할 때, 통합에 대한 연구는 국가 또는 집단들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주권 또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왜 다른 국가 또는 집단과 융합·병합, 또한 뭉치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다. 각 개체들의 이익이 충족되면 통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데, 통합은 주권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구된다. 당장에 전면적인 통합을 실현하려는 절대적 접근방식은 현실적으로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융통성 없는 방안이다. 두 개의 상이한 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존하면서 다차원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이론을 통일 전략 구상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통합이론은 자연스럽게 채택되었으며, 통합이론의 적용성에 의문을 가진 학자들까지도 다른 확립된 통일이론의 부재로 인하여 차선책으로서 통합이론을 부득이 끌어오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아직 통일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안된 현재, 통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그 기본적 분석 틀을 통합이론으로부터 빌려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문제는 통합과 통일은 명백히 다른 현상이며 통합이론을 아무런 제한 없이 통일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왜곡된 결과를 도출시키리라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ⅰ. 김경웅, 남북한 사회문화 통일의 전략적 접근, 북한정치와 대북정책,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9
ⅱ. 김누리, 독일통일과 지식인, 역사비평사, 2001
ⅲ. 박건영 외, 한반도평화보고서, 한울, 2002
ⅳ.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ⅴ. 손성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소나무, 2005
ⅵ. 유석렬·정일영 편,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 나남, 1993
ⅶ.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보, 2002
ⅷ. 허만, 한반도와 외교정책론, 교육과학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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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통일,   북한,   평화운동,   통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