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노동조합(노조)의 개념,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노동법,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간부,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WFTU, 노동조합(노조)의 조직유형과 조직과제,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강화 방안과 조직개선 방향

소개글

[노동조합][노조]노동조합(노조)의 개념,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노동법,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간부,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WFTU, 노동조합(노조)의 조직유형과 조직과제,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강화 방안과 조직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노조)의 개념

Ⅲ.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노동법
1. 신규노조의 난립과 재정비
2. 사례 : 조선전업노조의 조직과 내부구조

Ⅳ.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간부
1. 간부들의 일반적 특징
2. 간부들의 활동조건

Ⅴ.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과 WFTU

Ⅵ. 노동조합(노조)의 조직유형과 조직과제
1. 공공부문
2. 중소, 영세사업장, 주변적 노동자
3. 지식노동자
4. 대기업의 비노조 부문
5.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6. 여성노동자

Ⅶ.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강화 방안
1. 솝제도(SHOP SYSTEM)
1) 크로즈드 숍(CLOSED SHOP)
2) 유니온 숍(UNION SHOP)
3) 오픈 숍(OPEN SHOP)
4) 에이젼시 숍(AGENCY SHOP)
5)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6) 프레퍼렌셜 숍(특혜 숍, PREFERENTIAL SHOP)
2. CHECK OFF SYSTEM(일괄공제제도)

Ⅷ.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합원 참가제도를 말한다.
1) 크로즈드 숍(CLOSED SHOP)
근로자 전원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사용자에게 고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서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을 노동조합의 통제에 위탁하고 회사는 노동조합 이외에서는 근로자를 채용치 않고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조의 권리와 단결을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기여하는 제도이다.
2) 유니온 숍(UNION SHOP)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그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패고된다는 노사간의 협정 을 말한다. 또 기업 내의 미가입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확대를 위하여는 대단히 유용한 규정 이라 할 수 있다.
3) 오픈 숍(OPEN SHOP)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 아닌가가 종업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채용시나 채용후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에 대하여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조직의 유지, 확대와 사용자 교섭에서 불리함은 당연하다.
4) 에이젼시 숍(AGENCY SHOP)
종업원들의 노동조합가입 여부가 강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비조합원도 조합원들의 조합비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비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납부의 업무를 회피하는 반면 타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하려는 공짜심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조합은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보호조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5)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일단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하면 특정기간(규정에 명시된 기간)동안 조합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제도이다. 노동조합 가입 후 10 - 15일간의 면책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에는 조합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면 그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프레퍼렌셜 숍(특혜 숍, PREFERENTIAL SHOP)
노동조합에 고용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조합원 특혜 제도이다.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 순위로 비조합원에게 채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2. CHECK OFF SYSTEM(일괄공제제도)
질적인 파워의 신장면에서 자금확보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이다. 물적 요소(돈)의 확보대책이다. 조합비의 확보를 통해 노조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그 세력확보의 수단으로 CHECK OFF 조항을 통해 조합의 안정화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Ⅷ.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개선 방향
자본과의 대항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힘은 적절한 정책, 운동 노선의 선택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조직력에서 나온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몇 가지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조합원은 이익단체의 힘을 측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에 대한 노동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데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8. 6%에 이른 이후 11%대에 머무르고 있다. 노조 조직률의 이러한 감소는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노조의 조직률 하락은 단순한 양적 지표들 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연관된 여타 지표들의 하강곡선과 유사한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처럼 정체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 그 추세의 원인과 함의를 파악함과 동시에 미조직 부분에서의 노조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은 대개 경기적요인, 구조적 요인, 제도적요인 등으로 설명되지만 주체적 요인 즉 노동조합의 대응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노조 조직률 하락은 유럽이나 선진 산업국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 직면한 각국 노동조합들은 적극적인 조직화 전략을 채택하여 실천 하고 있다. 영국노총은 조직 아카데미(Organizing Academy)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노총은 조직사업 프로그램(Organizing Works Program)의 일환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직가 연구원(Organizing Institut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직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반해 미국의 경험은 조직률이 실제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Clawson et al).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자각과 실천이라고 정의 할 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조직화, 조직 확대를 위한 주체적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조직화에는 적절한 재정 지원과 함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노광표 외(2000),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박준식(1996),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어수봉(1995), 노동운동의 새로운 파라다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임종률(2002), 노동법, 박영사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임무송·최영기·이장원(1998),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윤진호 외(1999), 고용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노동법,   노동조합조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