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의 개념
Ⅲ.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의 모순
Ⅳ.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국민국가
Ⅴ.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군사력
1. 근대초기의 무기거래 체계 : 범위, 강도, 계층화
2. 근대 무기거래 : 전쟁의 산업화와 지구적 무기시장
3. 현대의 무기거래 : 범위, 강도, 계층화
4. 무기생산능력의 지구적 확산 : 근대 초기와 근대시기
5. 현대의 지구적 무기생산 유형 : 범위, 강도, 계층화, 제도화
Ⅵ.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다국간투자협정
Ⅶ.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미디어
Ⅷ.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반지구화운동
1. 일국운동과 국제운동
2. 한국의 반지구화투쟁
3. 반지구화투쟁의 전망과 과제
Ⅸ.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소비중독
Ⅹ.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여성인권보호
1. 국제적 동향
1) 유엔의 여성인권보호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
3)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4)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5) 유럽연합(EU)의 여성과 인권
2. 국내적 동향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Ⅺ.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환경
1. 환경지구화의 형태
2. 개념
Ⅻ. 결론
참고문헌
Ⅱ.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의 개념
Ⅲ.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의 모순
Ⅳ.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국민국가
Ⅴ.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군사력
1. 근대초기의 무기거래 체계 : 범위, 강도, 계층화
2. 근대 무기거래 : 전쟁의 산업화와 지구적 무기시장
3. 현대의 무기거래 : 범위, 강도, 계층화
4. 무기생산능력의 지구적 확산 : 근대 초기와 근대시기
5. 현대의 지구적 무기생산 유형 : 범위, 강도, 계층화, 제도화
Ⅵ.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다국간투자협정
Ⅶ.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미디어
Ⅷ.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반지구화운동
1. 일국운동과 국제운동
2. 한국의 반지구화투쟁
3. 반지구화투쟁의 전망과 과제
Ⅸ.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소비중독
Ⅹ.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여성인권보호
1. 국제적 동향
1) 유엔의 여성인권보호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
3)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4)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5) 유럽연합(EU)의 여성과 인권
2. 국내적 동향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Ⅺ.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환경
1. 환경지구화의 형태
2. 개념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정감, 조사권, 예결산 예비심사권이 없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여성관련법률을 심사하여 소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상임위원회로의 개편 요구가 있었다.
1995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고, 실효성확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으며,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 7월에는 성폭력특별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 보완이 이루어졌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그 규정은 일단 효력을 잃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7년 11월 정기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와 관련하여 수년간 논의되어 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으로 개정이 논의되어 왔던 국적법이 양성 평등하게 개정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 성희롱 및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여성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국민연금법의 개정,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설치함으로써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이 강화되었으며, 정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제정되었다. 2001년에는 모성권관련법 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인권침해와 평등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002년에는 국회법 개정에 의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됨으로써 여성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조사 및 여성부 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정치관련법 즉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진출확대를 꾀하였다.
.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환경
환경훼손 : 인간 삶의 경제적 인구학적 조건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전체, 구성요소들의 변화. 실용적 개별적 생물학적 결과와 상관없이 인간의 미적 도덕적 가치를 침해, 모순되거나 갈등을 일으킨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포함(중국의 팬더와 서식지 감소 등)
지구화가 환경훼손에 사회적 원인과 결과가 갖는 공간적 특성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와 강도 영향 등의 추정방안을 모색- 강도높은 지구적 환경훼손의 현실에 대한 경험적 검토 - 환경 지구화의 역사적 형태 비교 - 6개국가 사례연구 및 선진자본국의 주권과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환경지구화의 형태
(1) 생태계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변형되면서 야기된 독특한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환경문제의 기원과 결과 분석
(2) 그 변화를 규제하는 문화적정치적 조치 파악
<지구화와 환경적 공유물>
환경훼손은 국지적 국가적 환경자원과 생태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자원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공유물(전세계적 공공재)은 모두에 의해 동시 이용되고 공유되지만 특정 관할권이나 주권에 속하지 않는 지구생태계의 구성요소들임(대기, 기후체계)- 즉 생태계가 본질적인 지구적 성격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회적 행위와 네트워크가 강력 연계될 수 있다. (서구에서 지나친 에너지소비 등으로 지구온난화 발생, 사막화 등에 대한 공공지출은 도로와 에너지효율 등 연관됨) 정치는 확장되고 사회는 서로 얽히게 되어 별개의 정치체와 사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된다. 이는 현대 환경공유물 문제를 특별하게 하는 지구적(대기, 기후)지역적(바다, 대양) 상호작용의 강도의 증대에 있다.
<지구화자원인구와 인구과잉>
인구팽창과 자원소비의 상호연관적 현상이 지구적 환경문제의 2범주. 모든 환경문제는 인구적 차원을 가짐. - 오염과 자원소비 증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지역적 원료부족상황의 축적- 전세계 원료와 자원과 상호 영향- 주요상품의 지구적 시장과 지구적 가격에 반영
인구 급성장- 빈곤증대, 사막화와 토양감소- 제3세계 경제악화와 외채 증가- 국제정치문제로 확산, 이주확산/생물다양성과 종의 멸종(국지적 환경훼손)- 전지구적 도덕적미적경제적 변화
<초경계적 오염과 국제경제학>
오염물질이 발생점에서 정치적 경계를 넘어 대기와 토양, 물을 매개로 이동하여 타국가에 영향, 산성비와 국제하천 오염, 핵발전소 등- 종이 새로운 생태계로 이동하여 새로운 서식처를 급격하게 파괴(유해폐기물 수출입과 이동, 오염공장 재입지 등)
<지구화환경정치환경지식>
지구적지역적 환경 문제의 기원과 결과는 지구적지역적 경제와 정치, 문화제도와 과정과 상호교차된다.
(1) 경제분야 : 산업적 생산영식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확산되면서 지구경제가 환경오염물을 만다는 잠재력이 급증
(2) 정치분야 : 30년간 국가들의 제도와 조역으로 국내 정치와 경제활동에 제약 및 국가정치기관과 행정기관을 지구적 지역적 환경감시와 정책형성 등의 네트워크에 연계
(3) 문화분야 : 환경 훼손의 인식과 판단은 과학자와 압력집단의 초국적 네트
1995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었고, 실효성확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으며,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 7월에는 성폭력특별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 보완이 이루어졌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그 규정은 일단 효력을 잃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7년 11월 정기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와 관련하여 수년간 논의되어 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으로 개정이 논의되어 왔던 국적법이 양성 평등하게 개정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 성희롱 및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여성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국민연금법의 개정,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설치함으로써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이 강화되었으며, 정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제정되었다. 2001년에는 모성권관련법 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인권침해와 평등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2002년에는 국회법 개정에 의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됨으로써 여성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조사 및 여성부 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정치관련법 즉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진출확대를 꾀하였다.
.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환경
환경훼손 : 인간 삶의 경제적 인구학적 조건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전체, 구성요소들의 변화. 실용적 개별적 생물학적 결과와 상관없이 인간의 미적 도덕적 가치를 침해, 모순되거나 갈등을 일으킨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포함(중국의 팬더와 서식지 감소 등)
지구화가 환경훼손에 사회적 원인과 결과가 갖는 공간적 특성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와 강도 영향 등의 추정방안을 모색- 강도높은 지구적 환경훼손의 현실에 대한 경험적 검토 - 환경 지구화의 역사적 형태 비교 - 6개국가 사례연구 및 선진자본국의 주권과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환경지구화의 형태
(1) 생태계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변형되면서 야기된 독특한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환경문제의 기원과 결과 분석
(2) 그 변화를 규제하는 문화적정치적 조치 파악
<지구화와 환경적 공유물>
환경훼손은 국지적 국가적 환경자원과 생태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자원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공유물(전세계적 공공재)은 모두에 의해 동시 이용되고 공유되지만 특정 관할권이나 주권에 속하지 않는 지구생태계의 구성요소들임(대기, 기후체계)- 즉 생태계가 본질적인 지구적 성격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회적 행위와 네트워크가 강력 연계될 수 있다. (서구에서 지나친 에너지소비 등으로 지구온난화 발생, 사막화 등에 대한 공공지출은 도로와 에너지효율 등 연관됨) 정치는 확장되고 사회는 서로 얽히게 되어 별개의 정치체와 사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된다. 이는 현대 환경공유물 문제를 특별하게 하는 지구적(대기, 기후)지역적(바다, 대양) 상호작용의 강도의 증대에 있다.
<지구화자원인구와 인구과잉>
인구팽창과 자원소비의 상호연관적 현상이 지구적 환경문제의 2범주. 모든 환경문제는 인구적 차원을 가짐. - 오염과 자원소비 증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지역적 원료부족상황의 축적- 전세계 원료와 자원과 상호 영향- 주요상품의 지구적 시장과 지구적 가격에 반영
인구 급성장- 빈곤증대, 사막화와 토양감소- 제3세계 경제악화와 외채 증가- 국제정치문제로 확산, 이주확산/생물다양성과 종의 멸종(국지적 환경훼손)- 전지구적 도덕적미적경제적 변화
<초경계적 오염과 국제경제학>
오염물질이 발생점에서 정치적 경계를 넘어 대기와 토양, 물을 매개로 이동하여 타국가에 영향, 산성비와 국제하천 오염, 핵발전소 등- 종이 새로운 생태계로 이동하여 새로운 서식처를 급격하게 파괴(유해폐기물 수출입과 이동, 오염공장 재입지 등)
<지구화환경정치환경지식>
지구적지역적 환경 문제의 기원과 결과는 지구적지역적 경제와 정치, 문화제도와 과정과 상호교차된다.
(1) 경제분야 : 산업적 생산영식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확산되면서 지구경제가 환경오염물을 만다는 잠재력이 급증
(2) 정치분야 : 30년간 국가들의 제도와 조역으로 국내 정치와 경제활동에 제약 및 국가정치기관과 행정기관을 지구적 지역적 환경감시와 정책형성 등의 네트워크에 연계
(3) 문화분야 : 환경 훼손의 인식과 판단은 과학자와 압력집단의 초국적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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